[행정학원론] 책임운영기관

소개

200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정부정책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책임운영기관 리포트 입니다. 중간, 기말고사때 정리하기 힘드신분 글씨가 커서 3장이고 글씨 10포인트로 하면 2장짜리 깔끔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과의 비교
2. 운영원리

Ⅲ. 도입필요성과 한계
1. 도입필요성
2. 한계 및 고려사항

Ⅳ.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1. 관리
2. 운영실태
3. 운영성과

Ⅴ. 결론-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의의
책임운영기관제도(Agency)란 정책집행기능에 대해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채용하고 계약직으로서 일정기간 예산,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주면서 계량화된 성과에 의해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를 책임운영기관화 하자는 것으로서 자율성부여와 책임을 핵심요소로 한다.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와 예산부문에서 자율성이 확대되고 반면 운영성과에 대해 인센티브와 벌칙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관이다.

Ⅱ. 내용
1.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과의 비교
1) 기관장
일반행정기관은 임명권자가 직접 임명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은 공모와 계약직(5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기관장을 채용한다.

2) 인사권 행사
일반행정기관은 소속장관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나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소속장관이 인사권을 위임하여 기관장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3) 예산 및 회계
일반행정기관은 일반회계방식 적용하는 반면에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 및 기업예산회계방식(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을 적용한다.

4) 조직 및 정원관리
일반행정기관은 계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운영기관은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 내 기관장 재량으로 정원을 관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