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인권

소개

정말 열심히 애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북한인권의 현 실태

III.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
1.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2. 국제사회의 동향
1)유럽연합(EU)
2)비정부기구(NGO)
3)제 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결의안 채택

IV. 북한인권법의 상정과정 및 주요내용
1. 상정과정
2. ‘2004 북한 인권법안’ 주요내용
3. 법안의 영향

V.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우리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등에서 공공연히 침해되고 있으며, 이제는 자국에서의 국민에 대한 인권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인권도 문제시 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치면서
그 체제의 베일 속에 그 누구도 인권문제를 명확히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국제사회에서 묻혀 왔다. 그러나 2003년 4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UN 제 59차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UN이 이에 개입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대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는 인권문제가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주요매개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며, 갑자기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되고 국제사회에서 유난히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그 이면에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세계반전운동과 평화운동을 희석화 시키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듯 하다. 과거 미국의 행정부는 전반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고려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양자 및 다자간의 공식 의제로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및 탈북자문제 등을 북·미 양자 및 다자간의 포럼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보수적 국내시민사회단체도 북한인권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미 의회 ‘북한인권법’:의미와 전망(통일연구원/2004/8)”김수암,이금순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장희)(통일연구원)
·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2003/4):최의철,임순희(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2004)”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2003)(통일연구원)
· 서울연합기사, 한국경제신문,
· 국정원, 한국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