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소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의 등장
Ⅲ. 인터넷 네트운동 사례연구
Ⅳ. 시민 네트운동과 정책결정과정
Ⅴ. 결론
Ⅵ. 비평

본문내용

Ⅱ. 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의 등장

네트운동은 특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민참여적인 운동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을 순환적이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듄의 정책결정과정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일이슈 네트운동이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정책결정단계는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그려진다. 이러한 각 단계는 다음 단계와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인 정책평가는 또 상위의 각 단계들과 비선형의 순환관계 또는 연속적인 활동과정의 형태로 되어 있다.
듄의 모델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의제설정은 정책결정과정의 첫 출발점이고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위미한다. 둘째 정책형성의 단계에서는 관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형성하는데 이는 주로 법률적 형식을 취한다. 셋째, 정책채택의 단계는 정책대안이 입법이나 행정기관의 법률과 명령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다시 문제의 정의 및 정책목표의 설정,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대안의 탐색, 그리고 대안의 분석과 평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넷째, 정책집행 단계는 채택된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행정단위가 재원과 인적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단계는 정부의 감사 및 회계 부서에서 행정기관・입법기관・법원이 정책의 법적 요구사항에 순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