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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ASEAN, ARF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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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7.04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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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ASEAN, ARF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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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으니 만족하실 겁니다.

    목차

    ASEAN 개황
    Ⅰ. 서 론
    Ⅱ. 창설배경과 경과
    Ⅲ. 목적과 기능
    Ⅳ. 조직 및 구성
    1. 조 직
    2. ASEAN 역외 협의체제
    Ⅴ. 의사결정 절차
    1. 특 징
    2. 협의와 합의
    3. 합의제
    Ⅵ. 재정문제
    1. 기금조성
    2. 기금의 사용
    3. 기부금 출현 현황
    4. 한ㆍASEAN 특별협력기금
    Ⅶ. 분쟁관리
    1. 베트남 대 캄보디아 분쟁 대응
    2. 동티모르 독립에 대한 대응
    Ⅷ. 한국과의 관계
    1. 대화관계 수립
    2. 한ㆍASEAN 특별협력기금
    3. 국제무대에서 협력
    Ⅸ. 한계와 전망
    1. 회원국 확대
    1. ASEAN의 무기력성
    2. 내정불간섭 원칙

    ARF 개황
    Ⅰ. 서 론
    Ⅱ. 창설배경과 경과
    Ⅲ. 목적과 원칙
    Ⅳ. 조직 및 기능
    1. 조 직
    2. ARF의 연계구조
    3. 기 능
    4. 특 징
    Ⅴ. 의사결정 절차
    Ⅵ. 재정문제
    Ⅶ. 분쟁관리
    1. ARF를 통해 시도된 노력
    2. 성 과
    3. 평 가
    Ⅶ. 한국과의 관계
    1. ARF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
    2. 한국의 활동
    3. 한반도와 관련된 ARF의 주요 활동사항
    Ⅸ. 한계와 전망

    Ⅸ. 결 론

    Ⅹ. 참고문헌

    참고 1 아세안 역외 협의체 개최 현황
    참고 2. 다자안보협력회의 현황
    참고 3. OSCE와 ARF의 신뢰구축조치 비
    참고 4. 아세안 창립선언

    본문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지역적 협력의 상징이다. ASEAN은 회원국의 주권보호와 주권의 신장, 그리고 국가건설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고 기구를 보다 공식적이고 단합된 제도적인 구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ASEAN은 ASA와 MAPHILINDO의 정신을 결합한 것으로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수호하되 비동맹 정신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ASEAN은 실질적인 협력체제라기 보다는 느슨한 국가연합이라는 선언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ASEAN은 1968년의 사바(sabah) 영유권분쟁과 관련된 말-필리핀간의 대립을 1년여의 노력 끝에 타결하는 등 ASEAN 회원국간 갈등과 대립요소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내부결속을 강화시켜 왔다. ASEAN은 이러한 내부결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왔으며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역외 국가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공동대응 하는 등 집단적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탈냉전 이후 ASEAN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ASEAN은 확장정책을 통해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ARF를 창설함으로써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전 문제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SEAN은 냉전체제 하의 불안정한 동남아 지역정세에 직면하여 탄생한 역내 최초의 지역협력기구이다. 이러한 협력기구를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국가간 긴장완화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국제무대에서 개별국가로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 경제제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경제적인 기구로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ASEAN 회원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한 식민통치 경험 때문에 각 국가들의 제3세계 비동맹정서가 폭넓게 자리잡게 되었고, 이로 인한 내정 불간섭 원칙고수로 동티모르와 같은 지역적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지역내 경제위기 발생시 각국이 처한 자체 문제해결에 몰두한 나머지 ASEAN 차원의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개입원칙의 변화와 협력적 차원을 넘어서 문제해결에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ASEAN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1. 저서 및 논문
    · 권율ㆍ정인교.『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김열수. 『국제안보기구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3.
    · 김성한. 『동아시아 다자간 군비통제 추진방안: ARF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1.
    · 김한식. 『동남아정치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3.
    · 변창구, 『ASEAN과 동남아 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1991.
    · 변창구. “21세기의 ASEAN: 도전과 전망.”『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 배긍찬. 『한국-ASEAN 협력모델 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7.
    · 안청시 외. 『동남아와 ASEAN』.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 양승윤. 『동남아와 ASEAN』.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88.
    · 양승운 외.『라오스ㆍ캄보디아: 동남아 미래의 국가』. 서울: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9.
    · 윤현근. “OSCE 신뢰구축조치 경험의 ARF에의 접목 가능성과 한계.”『국방대학교 안보연구시리즈』. 제2집 2호. 2001.
    · 이서항. 『ARF의 발전방향: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2004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2004.
    · 이원우. “지역안보협력 현황과 발전전망.” 『공군평론』. 제104호. 2000.
    · 조형찬. “동티모르 분쟁연구: 분쟁의 발생원인과 해결요인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한석희. “ARF와 중국.”『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 외교통상부. 『아세안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
    · 외교통상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1.
    · 외교통상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2.
    · 외교통상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3.
    · 2. 인테넷 및 신문
    · http://www.ir21.com/data/data.htm?board=majorPds
    · http://www.aseansec.org/
    · http://www.dapis.go.kr/jour/200305/j92/html
    · http://www.mofat.go.kr/mofat/ICSFiles/afieldfile/2004/10/20/cmk_d017_16719.hwp
    ·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hwp/2daja.hwp
    · 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204/mk_d016/mk0304_sub02_01.jsp
    · 『중앙일보』, 200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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