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일본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및 시사점

소개

한국의 전자정부와 함께 행정정보체계론 시간에 제출했던 전자정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도 같이 등록했구요..^^
일본전자정부모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례분석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전자정부의 추진배경 및 전개과정
1. 일본 전자정부의 추진 배경
2. 일본 전자정부의 전개 과정
1)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 계획
(1) 사회의 정보화에 대응한 행정정보화의 추진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2) 사무 및 사업의 간소화, 효율화 및 행정운영의 고도화
(3) 조직개편
2) e-japan Ⅰ
(1) e-japan Ⅰ 전략의 특징
(2) 추진목표
(3) 추진내용
3) e-japan Ⅱ
(1) e-japan Ⅱ 전략의 특징
(2) 추진내용

Ⅲ. 일본 전자정부의 현황
1. 일본 전자정부의 수준
2. 전자정부 인프라
3. 전자정부 추진 전담조직
4.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수준
5.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정보보호

Ⅳ. 일본 전자정부의 우수 사례
1. 국가안전관리 종합 서비스
2. 국가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3. 국가복지 종합 서비스
4. 공유 인프라 - 가스미가세키(kasumigaseki) WAN
5. IT 전략본부

Ⅴ. 일본 전자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
1. 광범위한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
2. 추진체계의 정립과 조정
3. 지자체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전자정부를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혁신모델로 인식하고, 이를 정부혁신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 수단이 전자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80년대 중후반부터 전자정부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1987년부터 국가정보의 인프라 분야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초로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여건이 정비되면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추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였으며, 이는 UN 산하 공공행정․개발관리단 등이 실시한 전자정부 수준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정부 백오피스 측면에서 그간의 정보화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으로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데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민서비스 혁신, 정부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4대 분야 총 31개 과제를 전자정부전문위원회와 각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BPR/ISP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들 사업을 통해 각 분야 업무프로세스 혁신과 정보화 전략수립을 위해 참조모델(reference model)로서 다양한 해외사례들이 분석되었다.

참고자료

· 1. 현종필(2002) “비교연구를 통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2. 우향제(2003)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
· 3. 유지연(2004) “일본의 e-japan 전략Ⅱ 가속화 패키지 내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5호 통권 343 62～6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4. 한국전산원(2004) “2004년 전자정부평가 분석”.
· 5. 이정아(2003)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계획”. 한국 전산원.
· 6. 김경섭(2003)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정보통신정책 ISSUE』제15권 1호 통권 138호. 정보통신부.
· 7. 한국전산원(1997)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방안 - 카스미가세키 WAN".
· 8. 한국전산원(2004) “전자정부 해외사례 選集 - ‘02～’04 전자정부사업 결과 중심”.
· 9. 이정아(2004) “일본 콘텐츠 정책 전략을 통해 본 국가 지식 콘텐츠 전략”. 한국전산원
· 10. 오정연(200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실태분석”. 한국전산원
· 11. 한국전산원(2003) “주요국의 전자정부 우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