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 칠레 FTA 평가

소개

제가 올해 통상외교론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에 썼던 레포트입니다. 덕분에 저는 이 수업을 A+ 받았고요. 나름대로 자화자찬잀도 있었지만 길게 늘어질수 있는 많은 분량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FTA 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 특히나 한, 칠레 FTA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FTA란?
(1) FTA 의 정의
(2) FTA에 대한 우리의 대처

2. 한 칠레 FTA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한 칠레 FTA의 긍정적 측면

4. 한 칠레 FTA의 부정적 측면

5. 결과

본문내용

3. 한․칠레 FTA의 긍정적 측면
(1)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자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 WTO 등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쳤던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지역주의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칠레와의 성공적인 FTA 타결로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와 칠레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남미국가와 FTA 체결을 한 1호 국가란 의미뿐만 아니라 남미시장 공략에 있어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지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칠레가 이미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칠레를 우리나라의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3년여의 협상기간 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은 FTA 협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승
- 양국 간 교역구조를 보면 대 칠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가전제품 등 주로 내구소비재인 반면 대 칠레 주요 수입 품목은 구리, 원목, 철광, 농산품 등 원부자재이다. 또한 양국의 계절이 정반대로서 두 나라의 농산물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양국 농가에 미치는 충격 또한 상당히 적다 할 수 있다. 이는 두 나라의 교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서 양국의 이익을 키우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WIN-WIN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와 함께 향후 10년간 칠레에 대한 TCNF은 5억 4,400만 달러,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2억 2,4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확대 효과는 3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승용차는 현재 일본, 유럽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에 EU산 자동차의 무세수입으로 큰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이번 FTA 체결로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즉시 관세철폐 대상품목인 휴대폰의 경우 미국(62.8%), 캐나다(19.1%)에 이어 수입점유율 7.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FTA 체결로 시장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칠레가 향후 CDMA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산 휴대폰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eid=i1tJcy%2BHAjFkvy7VTjEjyaOr0OkvROHS
· http://www.krei.re.kr/infor4/index.php?vDown=read&vTop=1&vKey=WRD-00015&vBid=3&vPage=1
·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67540&menu=1
· http://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ub_key=db200210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