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소년 범죄자와 출소자를 위한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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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의와 처벌의 특수성
1. 청소년 범죄(청소년 비행)란 무엇인가?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 소년
(4) 불량 행위 소년
2.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처벌
(1) 구속의 제한
(2) 처벌의 감경

II. 청소년 범죄(청소년 비행)와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현황
1.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황
(1) 청소년 범죄의 실태
(2) 죄종별 실태 및 분석
2. 청소년 범죄자 및 출소자에 대한 복지 제도 현황
(1) 보호처분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3) 사회 복지적 대책
(4) 소년자원보호자 제도
(5) 치료감호제도
(6) 갱생보호제도
(7) 법률구조제도
(8) 교정시설의 환경
(10) 청소년 상담활동

III. 청소년비행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안
1. 가정 환경적 실천방안
2. 학교환경적 실천방안
3. 사회환경적 실천방안
4. 제도적 차원에서의 실천방안
5.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2)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3)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단 운영
6. 청소년보호위원회

본문내용

I.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의와 처벌의 특수성
1. 청소년 범죄(청소년 비행)란 무엇인가?
청소년 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비행이란 용어는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 이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1)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형사책임이 있음)
(2)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형사책임이 없음)
(3) 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 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부담지지 않는다.
(4) 불량 행위 소년-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흉기 소지, 부녀 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