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 비교정치론 - 싱가포르

목차

Ⅰ. 헌법과 입헌주의
1. 싱가포르 정치 역사
2. 헌법의 형식과 내용
3. 헌법개정
4. 위헌심사권
Ⅱ. 연방제를 경험한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
1. 연방제와 단일국가의 개념
2. 말레이시아연방의 싱가포르
3. 도시국가형 단일국가로서의 싱가포르
Ⅲ. 권력 구조
....
Ⅳ. 정 당
Ⅴ. 싱가포르 선거
Ⅵ. 싱가포르 의회

본문내용

화제
1965년 10월 15일 영연방에 가입은 하였으나 입헌군주제 국가는 아니다. 65년 12월 12일 헌법개정으로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하였다.

2.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
(1) 대통령 선출
① 1991년 1월 3일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현 대통령 Sellapan Rama Nathan은 다른 경쟁자가 없어 99년 8월 28일 선거없이 선출되었다.
② Nathan은 04년 7월 2일 80세를 맞았다. 나단은 전 총리인 이광요(리콴유)씨의 오랜 친구이고 건국장로이다.

(2) 대통령 권한
① 관저 Istana
②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동적 내각견제권 행사(총리의 권고에 따라 움직임)
③ 정부 예산안 거부권
④ 정부기관장(주요공직자) 임명 거부권
⑤ 국회의원 9명(임기 2년) 지명
⑥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총리 임명
⑦ 총리의 권고에 따라 장관을 의원중에서 선택
⑧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부패조사청) 국장, 부국장, 국장보, 특별수사관을 임명함(부패방지법 제3조

참고자료

· <헌법부분참고문헌>
· 1. 서적 참고
· 1) 비교정치. 신명순. 박영사 2001년 8월 30일 발행
· 2) 싱가포르편람 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12월 30일 발행
· 3) 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싱가포르. 유인선외 5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년 5월 23일 발행
· 4) 동남아법제 (Ⅱ). 법무부. 1985년 12월 30일 발행.
· 2. 사이트 참고
· 1) http://www.koreaembassy.org.sg (주싱가포르 대사관 홈페이지)
· 2) http://www.oefre.unibe.ch/law/icl/sn00000_.html (싱가포르 헌법)
· 3)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포르 법률사이트)
· <정당부분참고문헌>
· -『동남아의 정부과 정치』(존 퍼스톤 외/정연식 옮김/심산문화, 2005): 8. 싱가포르: 능력주의 도시국가/존 S. T. 쿠아 Jo
· -『동남아의 정당정치』(전제국 외, 오름, 2001): 제4장 싱가포르의 정당정치
· <선거부분 참고문헌>
· 1) George, T. J. S. 1973. Lee Kuan Yew's Singapore. London: Andr Deutsch
· 2) Quah, Jon S. T. 2001. "Singapore: Meritocratic City-State." John Funston, ed.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291-27.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3) Koh, Gillian and Ooi Giok Ling. 2002. "Singapore: A Home, A N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2, 255-8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4) 전제국. 1996. "싱가포르의 리더십 세대교체와 정치 진화." 김성주 외.『동남아의 정치리더십』, 137-79.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5) 이동윤. 2003. "선거제도의 변화와 민주화 이후 선거개혁: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국제·지역연구』제12권 제1호
· 6) Vasil, Raj. 2000. Governing Singapore: A Histor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Democracy. Sidney: Allen & Unwin
· 7) Kingsbury, Damien. 2001. South-East Asia: A Political Profile. South Melbourne, Australia: Oxford University Press
· <의회부분 참고문헌>
· 1. 싱가포르,2004, 양승윤 외
· 2. 싱가포르 의회 홈페이지
· 3. 싱가포르 의회 의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