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스크로 제도

소개

부동산학개론

목차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1) 에스크로의 개념
2) 에스크로의 역할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4. 에스크로 대리인
1) 에스크로 대리인의 필요성
2) 에스크로 대리인의 역할

5. 에스크로 어카운트 (Escrow Account)

6.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1) 정의
2) 권원보험의 가입이유
3) 권원보험의 종류

7. 우리나라 에스크로제도의 근거법령

8.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의 현실

9.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10. 결론

본문내용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1) 에스크로의 개념
Escrow를 영어사전에서 찾으면, 미완날인증서(未完捺印證書)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 비로소 상대방에게 건내준다는 합의하에 제3자에게 인도되는 날인 증서이다.

2) 에스크로의 역할
에스크로는 계약당사자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2. 에스크로의 필요성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매매사기 및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을 요구된다.
1)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
2)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제 3자(에스크로 회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
3) 업무진행이 일률적이고 정확하며, 절차가 신속하다.
4)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한다.
5)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세금징수를 도와준다.
6) 권원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한다면, 매수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줄 수 있다.
7) 융자신청시, 에스크로 회사가 서류정리와 금전배분을 하므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