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고찰

목차

1. 건강보험의 정의

2. 건강보험의 의의
⑴ 목 적
⑵ 주요기능 및 역할

3. 건강보험의 역사
⑴ 연 혁
⑵ 발전과정
1) 임 의 보 험 사 업 기 (1964 ~ 1976)
2) 의 료 보 험 의 확 장 기 (1977 ~ 1981)
3) 지 역 의 료 보 험 시 범 사 업 기 (1981 ~ 1989)
4) 전 국 민 의 료 보 험 기 (1989 ~ 1998)
5) 국 민 건 강 보 험 통 합 기 (1998년 10월~현재 )

4. 건강보험의 현황
⑴ 대 상
1) 가입대상 및 종류
2) 가입자의 취득과 상실

⑵ 급 여
1) 급여의 형태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비급여대상

⑶ 운 영 체 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이의신청

⑷ 재 정
1) 보험료 부과체계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정의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을 유지 ․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의의
⑴ 목 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②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③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⑵ 주요기능 및 역할
1)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해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을 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 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2) 비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이는 국민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급여의 적정성
보험급여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형펑성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4) 위험분산 기능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