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락사에 대하여

소개

안락사의 개념과 흐름의 본질을 고찰하고 각국의 법률을 비교분석하였으며,사례를 싣고 찬반 양론의 주장을 분석하고 끝부분에 저의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안락사 개념

Ⅱ.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체의 의사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Ⅲ. 안락사 논란의 시대적 흐름과 각국의 사례
1. 안락사 논란의 시대적 흐름
2. 각국의 안락사 사례

Ⅳ.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법률 비교 분석
1. 미국 오레곤주 <존엄사법>
2. 네덜란드
3. 호주
4. 일본
5. 각국 안락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Ⅴ. 안락사에 대한 논쟁과 윤리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견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결 론>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쟁점은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와 인간 존엄성의 의미, 환자의 고통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판단의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생명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주로 보수적 종교계에서 나타난다. 자살을 비롯하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신의 뜻에 위배된다는 논리이다.
반면 생명을 가진 주체가 생명의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삶의 질이 죽음보다 못할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스럽게 삶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고통보다는 삶을 마감 하는게 더 존엄성한 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 또한 치열하다. 찬성론자들은 생명연장도구에 의지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존엄하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삶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의 고통이 죽음보다 못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Ⅳ.안락사에 관한 외국의 법률 비교 분석
1906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안락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부결된 이래 지금까지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 혹은 존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이 시도되었지만, 현재 안락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오레곤 주와 네덜란드뿐이다. 물론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나라는 호주이다. 호주 북 테리토리 주는 1995년 <말기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락사를 인정하였으나 1997년 호주 상원에서는 이를 폐기하였다. 동양권에서 일본은 소위 나고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