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법사회학-이우기교수

소개

이우기 교수님 수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법사회학이란?
제2장 인간과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제3장 법사회학의 발전과 이론적 기초
제4장 베버의 법사회학(Max Weber)
제5장 뒤르껭의 법사회학(Emile Durkheim)
제6장 마르크스의 법사회학(Karl Marx)
제7장 미국의 법사회학
제8장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
제9장 법과 문화
제10장 한국사회의 법전통

본문내용

제1장 법사회학이란?
1. 법과 사회
사회 - 규범과 권위에 의하여 결합된 조직
규범 -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지켜야할 당위의 법칙
⇒ 법은 종교, 전통, 관습, 도덕 등과 더불어 규범중의 하나이며, 국가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규범임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 ⇒ 법과 사회변동
사회가 법에 미치는 영향 +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법의 종속적 측면에 초점 / 법의 기능이 중심
∴ 법사회학이란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관한 일정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분야

2. 법학과 사회학의 합성으로서의 법사회학
․전통적 의미의 법학 - 법이 갖는 규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법해석학)
사회과학법 학연구대상사회현상 자체법규범연구방법합리적․객관적인 과학성을
갖는 모든 방법이 가능.
인과관계의 분석형식 논리적 기술적 방법에 의해 제한됨.
가치판단의 전제
․사회학의 발생 - 근대 경험주의 + 실증주의

․법사회학의 대상 - 법(규범(norm)으로서의 면 + 사실(fact)로서의 면)
※ 개념법학 - 법의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여 법을 하나의 규범체계, 논리체계로 보아 법외적 요소를 배제하여 형식 논리적 조작만으로 법을 해석하는 입장.
※ 법사회학적 해석학 - 법의 사실적 성격에 주목하여 법의 해석에 법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법을 해석하는 입장.

참고자료

· 이우기 교수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