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이념

소개

법의 이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의 해결과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양질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이념의 충돌에 관한 개별사례들
1. 광주 5.18 불기소 처분사건
2. 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3. 자동차 주행시 49km 는 처벌되지 않고 51km 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4. 동일한 사건의 집행유예의 문제

Ⅲ. 전래적인 사고범주들
1. 라드브루흐의 세 가지 법이념
2. 정의의 이념
3. 법적 안정성
4. 합목적성

Ⅳ. 법이념들 사이의 긴장관계
1. 정의와 합목적성간의 충돌
2. 한편으로 정의와 합목적성과 다른 한편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

Ⅴ. 개별적인 사례해결방안
1. 광주 5.18 불기소 처분사건
2. 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3. 자동차 주행시 49km 는 처벌되지 않고 51km 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4. 동일한 사건의 집행유예의 문제

본문내용

1. 라드브루흐의 세 가지 법이념
법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로 나누는 발상은 라드브루흐에로 소급된다. 즉 그는 방법이원론에 따라 지금 있는 것(존재)과 있어야 할 것(당위)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지금 있는 것은 인간이 인식(erkennen)할 수 있지만 있어야 할 것에 관해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고백(bekennen)할 따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가치, 즉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는 피하고, 이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무엇이 최상의 목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견해, 즉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 단체를 가장 중시하는 단체주의, 그리고 문화를 최우선시하는 문화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주의는 인간이 궁극적 가치로 지향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국가를 포함한 단체는 개인보다 하위의 가치에 서게 되며,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존중되도록 평균적 정의가 강조된다.
이에 반해 단체주의 혹은 초개인주의는 단체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고, 개인 인격은 단체의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안에서 인정되고 존중된다. 여기에서는 단체를 유지, 발전시키시 위하여 단체의 입장에서 개인들에게 비례적인 평등을 실현시키면서 배분적 정의에 중점을 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주의 또는 초인격주의는 개인도 단체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문화 혹은 작품을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과 국가는 이러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범위 안에서만 부차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