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범죄유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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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2. 1. 조직범죄
2. 2. 화이트칼라범죄
2. 3. 정치범죄 - 정부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3. 결론

본문내용

조직범죄의 유형은 활동영역과 범위 및 그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세부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알비니(Albini)는 조직범죄를 4가지 범주로 파악하였다. 알비니는 조직범죄의 범주를 정치적 범죄활동, 금전추구의 집단범죄, 조직의 목표달성에 의해 심리적 만족을 통한 집단내부지향적 조직범죄, 일반적 이해와 정의에 가장 적합한 조직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들은 비합법적 수단인 무력이나 위협을 통하여 불법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불법단체 이였지만,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여 많은 공공의 수요가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불법용역을 제공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 연줄을 이용하여 면책을 확보하는 신티케이트 범죄이다.알바네즈(Albanese)는 조직범죄활동을 불법적 용역의 제공, 불법적 재화의 공급을 통하여 합법적 사업에의 침투하고 비합법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합법적 기업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모라쉬(Morash)에 의하면 현대 조직범죄는 보편적 추세이자 특성인 합법적 사업이나 기업에 침투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조직범죄를 통해 사업의 전초기지로 쓰며,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쟁자의 저해수단으로 사용되며,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노조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주식 등의 합법적 장치에 대해 불법적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있다. 조직범죄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직범죄에 관한 이론 중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소위 외래적 음모이론이다. 이는 정부 등 공식적 입장에서 조직범죄를 Sicilian-Italian(시실리안-이탈리안)의 산물로서 마피아에 의해 결국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Edwon H. Sutherland, "White-Collar Crimin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40,
·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개정판),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