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로마법상 점유,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점유,소유제도의 비교

소개

국회전자도서관 소장자료 참고를 위해 협정체결대학을 찾아 돌아다니며 어렵게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추천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로마법상 점유제도(Possessio)와 게르만법상
점유제도(Gewere) 비교
1. 개념
2. 법적 성질
3. 보호 방법
4. 로마법 계수 이후의 변화

Ⅲ. 로마법상 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소유제도의 비교
1. 특성
2. 소유권 취득 방식
3. 소유권의 제한
4. 보호 방법

Ⅳ. 양 법제와 우리 현행민법과의 관계
1. 점유제도(Possessio와 Gewere)
2. 소유제도

Ⅴ. 結論

본문내용

우리의 민법상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현대 점유제도는 일찍이 로마법상의 포세시오에서 시작되어 그 후 게르만법상의 게베레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한결같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로마법상의 점유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근대의 각국의 점유제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점유권에 관한 제이론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점유권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점유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로마법상의 점유제도인 포세시오와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인 게베레에 대한 비교 연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현행민법상 점유제도 또한 로마법상의 포세시오 또는 게르만법상의 게베레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포세시오와 게베레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근대법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을 통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바, 그것은 바로 현대법이 한결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편으로는 로마법의 점유 즉, Possessio의 제도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법의 Gewere의 제도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외형적 사실을 기초로 삼는 점에 있어서는 게베레도 포세시오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양자는 본질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며, 따라서 그 사회적 작용을 달리한다.
즉 포세시오가 진실한 지배권을 떠나서 포세시오 자체를 위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임에 비하여, 게베레는 진실한 지배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상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 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승한 현대법상의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은 어느 한쪽의 이론만으로는 통일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법상의 점유제도가 포세시오와 게베레를 함께 계승한 혼합적 산물이라는 점은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참고자료

· <참고서적>
·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1999)
· 현승종, 조규창 공저, 게르만법, 박영사(2001)
·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사, 박영사(1981)
· <참고논문>
· 김제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1994)
· 신관철,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점유제도에 관한 연구:possessio gewere가 우리민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