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건강가정기본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중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1.건강가정기본법 발생배경

2.제정과정

3.목적

4.기본이념

5.용어의 정리

6.법의주요내용
1)건강가정지원의 기본방향
2)건강가정 사업내용
3)건강가정 지원
4)건강가정 지원센터

7.건강가정기본법의 사회적 기여

8.쟁점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발생배경 (취지 및 필요성)
①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은 극히 우려할만한 심각한 수준임
- 이혼증가율 세계 1위, 조이혼율 세계 2위로서 이혼율은 OECD 30개국 중 미국 다음으 로 2위이며, 하루 평균 840쌍이 혼인하는 동시에 398쌍이 이혼하는 실정임.
- 저출산율 세계 1위(평균 1.3명)로서, 혼인률의 급격한 감소, 만혼 증가, 무자녀가정 증 가, 독신가구 증가 등이 두드러짐.
- 가정폭력, 아동유기 및 결식,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노인가출 및 노인유기 등의 증가에 따라 가족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가족문제가 즉각 사회문제 로 확대되고 있음.
- 물질만능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인하여 가정경제의 파탄이 초 래되고 가정의 총체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
② 가정은 이제 사회문제의 여과장치로서의 효율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가정의 교육 기능이 사회로 전환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가정은 자녀양육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취업의 증가로 노인부양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남녀의식 격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최후의 피난처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 핵가족화, 가족수의 감소 등으로 가족윤리와 생활문화의 계승과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세대통합, 사회적 안정성이 극히 저해되고 있음.
③가족문제와 가족해체의 증가는 곧 막대한 국가비용 부담으로 직결됨
- 이러한 가족해체와 가족문제를 해결, 치료하기 위한 복지비용 지출, 가족 지원비용 등의 증가로 국가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 막대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해결의 효과는 낮으며, 여전히 개인이 경험하는 불행과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