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한국방송위원회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비교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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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방통신위원회(FCC)
1.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
2. 조직구성
3. 주요 권한
① 행정적 권한
② 준입법적 권한
③ 준사법적 권한
4. 주요 규제 기능
① 구조 규제
② 내용 규제

한국 방송위원회
1. 구성
2. 위상
3. 권한
① 심의 의결권
② 준입법적
③ 준사법적
4. 문제점 10가지 지적
5.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연방통신위원회(FCC)

1.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미국 방송의 대표적 규제기구다. 연방통신위원회는 1934년의 연방통신법(Federal Communication Act)에 따라 유선과 무선을 통한 통신 산업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연방정부기구로서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통신과 미국 내의 주간(州間) 통신을 규제할 권한을 FCC에 부여했기 때문이다(미 헌법 1조 8항).
FCC는 각 주간의 통신 및 국제통신을 관장하며, 각주의 공익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unication)는 주내통신을 감독한다.

2. 조직구성

FCC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에서 인준된 임기 5년의 위원 5명에 의해 운영된다. 동일 당적을 가진 3명 이상이 FCC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데, 이는 FCC의 운영에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하에 FCC 위원을 임명하지만 FCC는 철저히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은 FCC의 행정책임자로서 모든 FCC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며,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위원회를 대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