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소개

회사법의 일반이론 중의 하나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서언

Ⅱ. 주식양도제한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2. 일본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비교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당사자
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Ⅲ.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연혁
⑴ 미국의 경우 ⑵ 그 외 국가의 경우 ⑶ 우리나라의 경우
2. 의의
⑴ 개념 ⑵ 이론적 근거 ⑶ 목적 ⑷ 법적 성질 ⑸ 기능
3. 당사자와 대상주식
⑴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⑵ 매수대상주식
4. 주식매수청구사유
⑴ 소규모의 영업양수 ⑵ 소규모 분할
5. 행사절차
⑴ 사전반대통지 ⑵ 총회소집절차 ⑶ 사후매수청구 ⑷ 서면청구
6. 행사효과
⑴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⑵ 채권자보호 ⑶ 매수주식의 처분
⑷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7. 철회와 실효
⑴ 철회 ⑵ 실효

Ⅳ. 결론

본문내용

3. 당사자와 대상주식
⑴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 주식매수청구권자 주식매수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사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 통지를 한 주주이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전단,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1항 전단, 제522조의3 제1항 전단, 제 530조의11 제2항). 청구사유에 따라 설명하면, ① 영업의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주주(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제3호), ②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가 되면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의 주주(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③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주주(상법 제522조 제1항), ④ 회사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회사의 주주(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3항),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상법 제360조의3 제1항 ․ 제2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 제2항)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기명주주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명의주주가(상법 제337조 제1항)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명주주(상법 제358조)도 주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주찬, 「상법(상) (제14전정판)」, 박영사 (2003), 733면.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은 일정한 실질주주(예컨대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인, 회사가 알고 있는 명의개서 미필의 주식양수인,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인,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의 실질주주 등)는 예외적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권기범, 위의 논문, 95면; 강헌, 위의 논문, 44~47면.

참고자료

· 강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상사법연구」, 제21권 2호 (2002)
· 강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 (2002.2)
· 권기범, “주식매수청구권,” 「상사법연구」, 제13권 (1994)
· 성선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 (1991.12)
· 정동윤, “개정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법조」, 제45권 제11호 (1996)
· 정찬형, “주식매수청구권,”「고시계」, 2002년 12월호
· 정찬형, “2000년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상사법연구」, 제20권 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