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조약체결 절차

소개

많은 참고하세요

목차

Ⅰ. 비준의 개념
Ⅱ 비준의 방법
Ⅲ 비준의 효력
Ⅳ 비준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비준의 개념

1) 개념
비준이란 일반적으로 조약문이 확정된 다음에 헌법상 조약체결권을 가진 국가최고기관이 전권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된 조약을 확인하여 이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법규범이 되는 것이다. 이 비준은 조약문을 인증하는 서명과는 별도의 법률행위이며 시간적으로 서명 다음에 이루어진다.
비준은 비준서를 당사자간에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비준사실에 대한 이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짜와 서명이 날인된 준행기록서로 확인한다.

2) 근거
절대군주시대에는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는 군주가 일일이 조약테결을 위하여 여행할 형편이 안되고,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자기대신 조약을 교섭  서명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지시대로 하였는지를 심사하였는데 이것이 비준의 시작이었다. 그 후 교통  통신이 발달하여 이런 문제는 없어졌으나, 민주주의 정치원리인 권력분립원칙상 향정부가 교섭  서명한 조약을 국회로 하여금 심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비준제도가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준제도의 취지상 비준거절의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3) 비준절차
과거에는 비준철차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조약체결사의 한 단계로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약시조약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조약의 경우에나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한 비준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국내법상 문제일 뿐이지 국제법상으로 비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