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신용장의특징

소개

많은도움되시길.^^

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
2. 은행면책의 원칙
3. 신용장의 엄밀일치의 원칙
4. 완전·정확성의 원칙

본문내용

신용장이란 어음과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지불수단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신용장 그 자체가 특정한 계약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며, 신용장은 어떤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법이론이라기 보다는 상인간에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하나의 상관습에 그 기본을 둔 독특한 하나의 상업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거래에서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이 위주가 되며,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용장이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하게 되므로 신용장은 그 자체로서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신용장의 당사자가 되어 신용장거래의 한계 내에서 독특한 권한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UCP500 제 3조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라고 독립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신용장 자체는 어떤 특정한 매매계약에 의해 생성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신용장이 존재하게 되면 그 전의 모든 계약에 의해서는 하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되며 신용장의 당사자인 은행과 매도인 및 매입인은 신용장거래에서 야기된 어떤 문제를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추상성은 어디까지나 신용장거래를 다해 거래의 근거가 되는 무역계약 등 실물거래와 분리하고, 신용장거래과정상 취급하게 되는 대상을 계약품등 실물이 아닌 서류로 설정하여 무역계약당사자인 수출상, 즉 수익자와 수입자, 즉 개설의뢰인을 제외한 은행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신용장거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무역계약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에게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게 된다. 수익자로서 수출상은 신용장의 입수로 인하여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추상화된 대금청구권을 획득하는 되는 반면, 개설의뢰인으로서 수입자는 송부되어 온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수출자는 무역계약상 부적격품을 발송한다하더라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구비함으로써 무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수입자는 신용장거래상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거절을 항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신용장론 (강진석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