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소개

채권법 시간에 과제로 나왔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해서 제출하고 에이뿔 받았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언
(1) 1. 서 언
(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의의
(2)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논쟁점

2. 법적성질

3. 적용 범위의 확대

4. 근거규정, 책임 내용의 문제

5. 결 언

본문내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와 계약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불법행위책임도 계약책임도 아닌 별개의 법정책임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위의 학설 중에서 종래 다수설의 입장에 있는 것은 계약책임설이다. 이 설은 계약책임을 계약성립 후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계약성립 전에도 인정하는데 특색이 있다.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의무 외에도 주의의무, 보호의무, 성실의무 등과 같은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신의칙상의 의무는 계약성립후 과정에도 존재하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러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에 위반한 책임이라고 하여 계약책임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책임설은 신의칙상의 행위의무는 계약성립 전후가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또 이 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이라고 하면서도 책임의 내용을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논리상 모순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있다.불법행위책임설은 계약체결시에 특히 주의를 하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 불의의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에게 위법한 손해를 준 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이 설은 계약체결 과정이나 준비과정에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접촉이 있으면 이들 사이에는 불법행위에서의 “타인” 이상의 신뢰관계가 발생하고, 이 신뢰관계를 독자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인데 불법행위책임으로 하면 이를 부정하게 된다고 한다. 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은 계약체결의 과정이나 준비단계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입증책임,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관한 계약책임원리를 준용하려는 것인데 불법행위책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설에 의하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내용이 신뢰이익이나 이행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비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서 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1994. 10. 11면
· 김대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균관법학 제11호, 1999. 3면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83면; 김주수, 채권각론,
· 권오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월간고시, 1988. 1, 57면
· 김형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계약관계”,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29집, 1993. 16면
· 삼영사, 78면; 김현태. 신채권각론
·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연구 I, 381면; 김대정 앞의논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