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간고사]상법 중간고사

소개

상법 배우시는분 중간고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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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의 사단성.
회사의 능력의 제한
수권자본제도.
설립중 회사의 법리(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변태설립사항 (위험한 약속)
발기인의 책임
회사 설립의 무효의 원인과 효과.
의결권 없는 주식

본문내용

Ⅰ. 회사의 의의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상169조)
1. 사단성
회사는 사단이다. 사단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지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 이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원이라 한다. 이 복수사원의 존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존속요건 이다. 즉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일인회사(一人會社)가 인정되는 것이다.

Ⅱ. 일인회사
1. 의의
(1) 광의;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소유인 경우까지 포함.
(2) 협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
2. 문제점
(1) 합명 합자 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178, 269, 543조)이자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1인회사와 1인 사원을 인정한다. 반면 169조는 사단성을 규정, 조화적 해석 필요.
(2) 또한 일인회사 인정시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문제.

Ⅲ. 인정여부
1. 사단성 긍정설(통설 & 판례)
(1) 잠재적 사단성
일인주식회사는 총주식이 1인의 주주에게 집중된 상태이지만,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주주가 복수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잠재적 사단성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2) 주식 복수설
일인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인 주식은 복수이므로 복수의 개념에 사단성의 근거를 인정하는 이론이며, 이것은 주식회사의 신용의 기초는 주주보다 자본이라는 관념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2. 사단성 부정설:(국내에서는 찾기 어렵다.)
일인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단이라는 이론은 부서지고 복수인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을 위한 성립요건에 그치게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