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 중간고사 상행위편_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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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23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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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기간중 핵심 포인트 정말 잘 정리한 겁니다.
공부하실때 도움되시길 바랄께요.상행위편위주 정리입니다.

목차

<상행위 통칙>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운송업>

본문내용

<상행위 통칙>
1.상행위법의 의의
상인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하는 활동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
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
형식적으로 상법전의 제2편에 나타난 규정, 실질적으로 상인의 거래활동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 상사특별법 기타 상사관습법에도 존재

2. 상행위법의 특성
상인의 활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데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민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사적자치의 범위가 보다 광법위하게 인정, 임의규법적 성질
(2) 민법에서는 무상성을 원칙, 상행위법에서는 유상성을 원칙
(3) 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 그리고 정형성이 강조
(4) 거래당사자의 실제적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행법규의 등장 초래

3. 상행위법의 적용
거래 당사자 쌍방,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상행위라 할지라도 거래당사자 쌍방에 대하여도 적용되고(상3), 심지어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행위법 적용(상2)

4. 상행위 통칙(민법의 특칙)
(1)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 상법 제46조
영업으로(계속,반복,영리성),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2) 보조적 상행위 - 상법 제47조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행위를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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