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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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호인 을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 여부

Ⅲ.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접견교통권 부정에 따른 판결의 무효주장이 가능한가 여부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2) 학설의 검토
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적용설(다수설, 판례)
②자백배제법칙적용설
(3) 소결
2. 접견교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여부
3. 접견교통 지연에 따른 구속취소가 가능한가 여부
(1) 구속의 취소
(2) 소결
4. 기타의 구제수단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자유롭고 감시와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서면 또는 구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제한 받지 않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①변호제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에 속하고 ②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사안은 이와 같은 취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묻고 있다.

Ⅱ. 변호인 을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침해 여부
이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피의자 갑과 변호인 을이 접견을 하게 되긴 하나 단지 수사기관이 그러한 접견을 지연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견교통의 지연을 두고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접견교통권의 헌법상 규정인 제12조 제4항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접견교통권이 즉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990.2.13.자89모317결정)
그러므로 접견교통의 '지연처분'은 접견교통의 불허가처분과 같게 취급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