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법리비교

소개

중간고사 대체였던 관계로 꼼꼼히 준비했던 리포터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1. 학설상의 분류
2. 법원상의 분류
3. 경제상의 분류
(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2) 상장법인,비상장법인,등록법인,협회등록법인
(3) 공공적법인
(4) 내자회사, 외자회사, 합작회사, 다국적회사
(5) 기업집단, 계열회사, 지주회사
4. 상법전상의 분류
(1)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2) 모회사 자회사
(3) 상사회사 민사회사
(4) 내국회사 외국회사

Ⅱ.들어가서
1. 회사의 실질에 관하여
(1)합명회사
1) 수
2) 출자
3) 책임
4) 교체
(2)합자회사
1) 수
2) 출자
3) 책임
4) 교체
(2)주식회사
1) 수
2) 출자
3) 책임
4) 교체
(2)유한회사
1) 수
2) 출자
3) 책임
4) 교체
2. 사원에 관하여(세부목차有)
3. 설립에 관하여(세부목차有)
4. 기관에 관하여(세부목차有)
5. 이익조정에 관하여(세부목차有)
6. 정관변경에 관하여(세부목차有)
7. 계산규정에 관하여(세부목차有)
8.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세부목차有)

Ⅲ.나오며

본문내용

3. 설립에 관하여

(1)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설립은 정관과 설립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대개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사원으로 될 자 사이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관이 작성된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사원의 출자의무의 이행의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는 성립한다. 따라서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그것이 비하여 매우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사원개인의 주관적 사정에 의한 하자가 설립의 효력에 영항을 미치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작성자와 사원의 자격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원은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사원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이 정관에 대하여 공증인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② 정관의 성질
합명회사의 정관은 주식회사의 정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계약이며 조직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③ 정관의 기재사항
ⅰ) 절대적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연월일 등이며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ⅱ) 상대적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이에는 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 대표사원의 결정, 공동대표의 결정, 회사의 존립기간과 해산사유, 사원의 퇴사사유, 퇴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 임의청산등이 있다.

ⅲ) 임의적기재사항으로서는 합명회사의 본질,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④ 정관작성의 의미
합명회사에서는 정관이 작성된 사원과 출자가 확정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되므로 결국 사원 출자 및 기관이 모두 확정되어 회사의 실체가 완성되어 버린다. 합명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이 작성되면 설립등기만을 남기게 된다.

2)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의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정관작성 후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할 것이다. 설립등기시의 등기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등이다.

참고자료

· 상법요론 임재철 2004
· 상법 (上) 정동윤 2004
· 회사법강의 정찬형 2003
· 상법강의 강위두,임재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