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개혁

소개

신문방송학과 전공수업

목차

1. 알권리란?

2. 언론자유 저해요인

3. 언론개혁의 과제
1)허친스위원회의 권고
2)언론자유와 언론의 기능
3)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본문내용

'알권리'란 우리 헌법상에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right to know'의 번역이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에 우선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제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이의 실질적인 보장조항까지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언론자유보장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여론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만,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정치권력은 아직도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으며 광고주나 이익집단 등 외적인 요인뿐 아니라 언론사주나 경영진 편집간부 등 내적인 요인도 커다란 언론자유 억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주들은 신문지면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의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언론권력을 악용하여 '성역'처럼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언론자유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각종 언론학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