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학] 성매매특별법시행효과 분석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사회심리학 이론을 적용시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법령에 대한 설명
Ⅱ. 특별법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나 예측
Ⅲ. 실제로 일어났던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특별법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나 예측
1. 성매매관련 종사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은 업주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본 성매매여성들까지 특별법에 반대하는 조직적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은 법 시행 4개월 후까지 이어지다 경찰의 단속이 줄어들면서 차츰 뜸해졌다. 특히 성매매여성중 자살한 이도 있어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 특별법 폐지 혹은 연기, 공창제 실시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 성매매이용고객들
처음에 법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아 성매매를 하다가 구속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법 시행 2달 후 이용객이 반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집창촌을 이용하지 않을 뿐이지 각종 음성적인 성매매 이용객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3. 여성부나 여성단체들
시행전부터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해왔고 시행후 더욱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단속과 처벌을 줄곧 주장하였다.

4. 기타
주로 경제적인 논리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상한 법이 나라를 망친다’ 라며 직설적으로 특별법에 대해 비난했으며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전효숙 재판관등은 남성 성욕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여성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