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이라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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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20일 새벽,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물론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은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독재자인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라크의 석유 개발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마치 어른이 초등학생과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 쉽게 끝났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내 치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도 이라크에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쟁점이 되었고 아직도 찬·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소의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리를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는 점, 이미 파병한 많은 국가들이 다시 철수를 결정했다는 점, 또한 실질적인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과 파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제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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