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최근 환율 추세와 적정 환율 정책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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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환율의 의의와 종류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주요 변동요인
3. 최근 환율의 동향

Ⅲ. 환율 변동의 파급효과
1.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수익 악화
2. 환율 하락의 긍정적 효과

Ⅳ. 적정 환율 정책 시사점

Ⅴ. 환율정책 수행에 관한 기본적 지침

본문내용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았다. 환율은 타국과의 상대적 교환 비율을 말한다. 환율의 변동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기대, 경제지표, 포지션변동 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물가, 생산성, 경상수지 등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의 환율은 외부로부터의 절상 압력에 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의 절상이 이루어졌다. 환율 하락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대외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내수회복과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은 Smoothing Operation으로 개입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해당 개입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많은 부분의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 수행에 관한 기본 지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글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첫째 정책 수행에서의 유연성 유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론가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외환시장에의 개입시기, 개입정도 및 개입수단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는 확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환율정책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환시장 개입시 거시경제목표들과의 연계성 유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물가나 생산의 안정 등과 같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우한 회환시장 개입이 거시경제정책의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책당국이 역풍개입정책에 의해 모든 환율변동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투기자들이 정책당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과잉 반응하거나 과소반응 하여 환율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장동구, 최영준 ‘외환위기 이후 적정환율제도 선택논의와 우리나라의 변동환율제도 운용평가’, 한국은행
· 문한근 - 최근외환시장의 동향, 한국은행(2005.3)
· 서정민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차이점’ - 한국은행
·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 경제 연구원
· 노진호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 - 현대경제연구원
· 신민영, 조영무 ‘국가 간 환율 갈등의 전개 방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 기타 각종 연구소 자료 및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