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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선물 거래에 관한 연구

현재 한국은 부산에 증권?선물거래소를 개장한 이래, 금융선물 중심으로 선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권?선물거래소는 금융선물 이외에 다양한 선물상품을 상장하기 위하여 여러 상품을 연구하고 있다.최근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교토메커니즘의 한 부분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별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오염원들 간에 이러한 권리를 서로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해외에서는 이러한 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과 변동성이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환경관련 비용과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배출권의 선물시장 상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본 연구는 외국의 성공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과 실수요자인 국내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참여 정도를 예측해 보고, 설문 조사 자료와 해외 사례분석, 관련 영향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변동성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변동성과 현물시장의 규모 면에서 배출권은 선물시장 상장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해외와 국내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한국형 선물상품의 개발을 위해, 해외시장 접근에 대한 기업설문과 국내 환경?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규제와 시장운영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마지막으로 선물거래의 거래 및 표준 상품의 정립을 위해 현물시장 표준화에 대한 조사와, 선물시장 전문가인 KRX의 상품개발 담당자와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배출권 선물 상품의 세부 디자인을 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첫째, 향후 개설될 현물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로서 현물과 선물을 모두 고려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 둘째, 배출권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게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의 경제적 특성 배출권 거래제도가 없는 경우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는 경우에서 한 사회에 두개의 기업 존재를 가정한다. 정부의 규제 전 총배출량은 20톤이고 규제 후에는 10톤으로 총배출량이 줄어든다. 에서 1기업은 C만큼 2기업은 D+F+G만큼의 감축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MAC가 낮은 1기업은 MAC가 높은 2기업에 배출권을 팔아 2기업은 오염원 배출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1은 3톤을 배출하고 기업2는 7톤을 배출하지만 기업2는 기업1로부터 기업1의 남은 배출량 2톤만큼을 구입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C+F+G만큼의 비용이 들기에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D만큼)을 줄일 수 있게 된다.결과적으로 총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참여 업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배출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비용 상 사회적 최선의 자원배분이 달성됨을 의미한다.다.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현황① 세계의 배출권 현물 거래 현황대기오염물질의 경우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에서는 발전부문의 SO2 배출량을 연간 895만 톤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O2 배출권 거래량 단위 : 백만톤(자료출처 : US EPA)세계은행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4년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08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EU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000여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별국가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달성 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EU ETS(EU Emission Trading Scheme)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서 보는바와 같이 배출권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2 배출권 거래량 규모단위 : 백만톤 CO2 배출권 거래액 규모단위 : 백달러(자료출처 : World Bank중국 등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배출권시장은 대부분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가격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US EPA의 SO2와 NordPool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이들 거래시장을 통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계측해 보았다.) A year historic volatility, SO2(자료출처 : Amerex, Ameren)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SO2배출권의 2000~2004년의 가격 변동성 추이를 나태내고 있다.) 가격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2004년 11월에는 40%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A daily closing prices, CO2(자료출처 : ftp://www.nordpool.no)은 NordPool에서 2005년 10월 25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CO2배출권(spot)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주간의 일별가격정보를 이용하여 배출권의 가격변동성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연 38.06%의 가격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reat(1990)은 상품선물의 성공을 위해서 최소한 ±20%의 수준의 변동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앞선 분석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이론적인 선물상품 도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또한 현재 CBOT(Chicago Board of Trade)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표적 상품선물 중 하나인 옥수수선물의 경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계측한 가격 변동성은 연간 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보아도 배출권 거래시장은 이미 충분한 가격변동위험 수준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 배출권 가격 영향요인의 비교 분석배출권 가격변동성 계측의 보조 자료로서, 계량모형을 통한 배출권 가격변동성의 추정의 경우 모정윤의『국제 탄소배출권 가격 분석』의 회귀분석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국가 간 환경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량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변동성을 간접적으로.나. 기업설문조사본 연구에서 기업대상으로 자체 E-mail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회신율이 저조하였고, 기업관련 설문의 경우 보다 많은 기업의 응답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관한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던 경기개발연구원(2000)의 설문조사를 원용하였다.) 경기도 오염업체의 설문조사의 표본구성조사대상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조사방법대기환경담당자를 대상으로 fax, e-mail을 통한 설문조사응답업체경기도내 사업장57개소(1종 55개소, 2종2개소)(자료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00)배출권거래시장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44%는 이미지 훼손 방지와 충분한 배출권 확보를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참여를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참여는 하겠다는 의견이 33%였다. 타 사업체의 예상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당 사업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배출권거래 참여여부 - 당사업체 배출권거래 참여여부 - 타사업체설문조사 결과, 공해배출기업의 80% 정도가 향후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시장 규모의 최초 획정은 정부의 배출권할당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3-4. 배출권 선물시장의 예상 규모배출권 선물시장이 개설될 경우, 시장에 대한 수요는 현물시장에서 나타난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헤징 수요자에 더하여 선물시장의 이점에 기인한 추가적 수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배출권 선물시장의 규모를 전망해고, 어떤 참여자가 추가적으로 선물시장 내에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다.가. 배출권 선물시장의 규모 추정해외시장의 사례를 통해 선물시장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현재 미국의 CCFE와 노르웨이 NordPool 경우 선물시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아,) CCX의 CFI 자료를 대체지표로 사용하였다. 선물시장의 규모추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루어지고 있으며, 목적 및 프로그램 또한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산성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EU지역 내의 국가 간 합의사항에 의해서 배출권이 할당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지역별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은 상호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품이다.이러한 이유로 개별 기업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출권의 거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선물거래에 있어서도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 내 시장에만 참여하는 것이다.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배출권의 가격변동을 위험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속한 배출권의 선물거래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07년 7월부터 시행될 국내 배출권에 있어서도 해외시장의 배출권과는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참여는 부재할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상품특성 및 참여기업의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 국내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선물상품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하겠다.4-2. 배출권 선물 상품의 세부 디자인배출권 현물시장의 부재하기 때문에 상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3-1. 배출권의 표준화」를 고려하여 상품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물상품의 디자인은 향후 현물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제시수준은 해외의 배출권 선물의 거래방식과 국내 상품선물의 상품 명세를 적절히 혼용하여 제시함을 밝힌다.가. 해외 배출권 선물 상품의 분석CCFE의 SFI, CFI의 상품명세는 , 와 같다. CCFE SFI선물계약 방식계약 기호SFI(Sulfur Financial Instrument)거래 품목 및 단위이산화황(SO2) 25톤 배출권최소 가격 변동 있다.

경영/경제| 2011.09.26| 35페이지| 2,500원| 조회(1,144)

선물거래, 배출권, 파생상품, 신상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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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2005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

2005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통화정책 경시대회- 목 차 -Ⅰ. 國內外經濟動向- 해외 경제 동향- 국내 경제 동향Ⅱ. 通貨政策의 수립- 과거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현재 정책 결정시 추가적 고려사항- 통화 정책의 결정Ⅰ. 國?內外經濟動向1.해외 경제동향1) 세계경제□ 현 황미국 경제견실한 성자세 지속유로지역 경제회복 지연중국 경제고성장 지속일본 경제회복 주춤□ 전 망-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으로 둔화속도 완만할 것으로 전망.2)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현 황ㅇ 국제유가: 6월 중순 이후 급등세(달러/배럴)2003년말2004년말2005.5월말6.27일6월말7.5일?WTI32.5143.3652.0860.5456.6359.71?Brent30.3040.3849.3058.5055.3657.86?Dubai28.7634.5846.6453.971)52.1253.64주 : 1) 6.28일 기준 2) < > 내는 전월말대비 등락률(%) // 자료 : Reutersㅇ 원자재?곡물 가격 :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7월 들어 하락(전기말대비, %)2003년말2004년말2005.4월말5월말6월말7.5일?Reuters상품가격지수21.6-5.6-2.7-1.21.5-0.6?동50.340.8-2.9-4.110.0-2.0?알루미늄18.023.5-8.2-4.9-1.6-0.9?옥수수4.3-16.7-3.88.4-4.48.8?소맥16.0-18.4-3.94.3-3.14.8주 : < >내는 2004년말대비 등락률(%) // 자료 : Reuters, Bloomberg□ 전 망- 국제유가는 석유수요 증대, OPEC의 생산여력 제약 및 일부산유국의 공급차질로 인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2. 국내경제동향1) 수요 및 산업활동ㅇ 소 비- 5월중 소비재판매는 전월대비(계절조정후), 전년동월대비 모두 4개월 연속 증가- 6월중 백화점 매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세 지속(전월대비, %)2004.5월2005.2월3월4월5월?소비재판매액0.01.10.10. 내림세-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 출하증가로 크게 내린 데다 집세 및개인서비스요금도 안정세를 지속한 데 기인-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7%로 전월(3.1%)에 비해 큰 폭 하락ㅇ 근원인플레이션-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대비 보합세 지속(5월 0.0% → 6월 0.0%)-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3%로 전월(2.5%)보다 하락(전월대비, %)2004.1～12월)2005.1～6월)6월4월5월6월?소비자물가3.00.01.60.1-0.2-0.3[전년동기대비][3.6]2)[3.6][3.1][3.1][3.1][2.7]?상 품2.9-0.12.20.5-0.5-0.8농축수산물3.2-1.02.00.5-1.5-3.0(농산물)-2.9-2.63.21.1-2.7-4.6공업제품2.80.22.30.5-0.20.0(석유류)7.20.15.32.5-0.9-0.3?서 비 스3.10.11.1-0.20.10.0(집 세)0.40.1-0.3-0.20.0-0.2(공공요금)4.70.10.4-1.00.40.0(개인서비스)3.70.12.20.20.00.0?근원인플레이션2.90.21.40.00.00.0[전년동기대비][2.9]2)[2.7][2.8][2.7][2.5][2.3]주: 1) 전기말월대비 2) 연평균의 전년대비 등락률(%)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전 망ㅇ 소비자 물가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하락, 노동비용 감소등으로 3%초반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ㅇ 근원인플레이션 : 당초 전망치(2.6%)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4) 대외거래□ 현 황ㅇ 수출 / 수입- 6월중 수출은 23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4% 증가- 6월중 수입은 21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ㅇ 경상수지 :- 5월중 14억달러 흑자로 전환(4월 10억달러 적자)(억달러)2004년중2004.5월2005.2월3월4월5월?경상수지276.137.19.711.1-9.814.2?상품수지381.637.916.931.123.326.0?서비스수지-87.7-2.3-10.5-11.3-9.1-11.0(여행수지)-62.7-2.91.9-1.45.1(단기시장성)0.80.42.02.0-0.6-1.6-0.71.93.82.92.85.6- C D1.00.80.71.80.3-0.30.91.02.41.31.94.1- R P-0.2-0.41.10.2-1.0-1.3-1.60.91.21.30.81.40.81.00.21.71.01.30.9-0.7-0.20.00.9-1.3자산운용사2)-2.43.85.7-0.3-0.44.55.21.81.63.31.30.0(MMF)-0.61.54.9-1.0-2.30.61.43.00.40.80.40.0(주식형)-0.1-0.1-0.2-0.2-0.2-0.20.30.60.80.91.20.2(채권형)-0.61.80.11.21.53.52.5-3.3-0.4-0.1-0.1-0.9(혼합형)-1.1-0.10.9-0.60.0-0.4-0.30.3-0.20.8-0.9-0.4(신종펀드)‥1.0‥0.40.61.01.31.30.90.90.71.0은행신탁-1.3-0.8-1.8-0.10.0-0.7-0.50.3-0.6-1.3-0.4-0.2(특정금전신탁)-0.6-0.4-1.0-0.3-0.3-0.2-0.20.8-0.1-0.3-0.20.0주 : 1) 금융채 제외 2) 2004.6월부터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3) 분기 및 연중은 월평균 증감ㅇ 가계신용 및 기업자금- 6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4.2조원 증가(말잔 기준, 월중 증감, 조원)200320042005연중1/42/43/44/4연중1/42/46월5월6월가계대출1)2.61.91.72.11.81.81.92.40.93.84.24.2(주택담보대출2))1.81.41.01.81.61.41.31.60.82.42.13.1(마이너스통장대출 등)1.30.70.90.40.20.50.70.80.21.42.11.1상호저축은행 가계대출0.10.10.1-0.0-0.20.10.1-0.0-0.10.10.1..주 :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3) 분기 및 연중은 월평균 증감- 6월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감소로 돌아섰으나, 계절적 요인을 상에 미치는 효과>경제의 구조적 환경(부문간 양극화 / 금융중개기능 약화 / 불확실성)콜금리인하⇒시중금리하 락⇒자산가격 상승(주식 / 부동산)⇒①소비 / 투자촉 진⇒②가계 / 기업대출 증가⇒③⇒④환율 상승(가격경쟁력)⇒수출증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보유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소비 및 투자 여력 분을 유보.(①경로 약화)-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중개 기능의 약화로 ②경로 약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貸出可用量 확대에 따른대출 증가라는 신용경로 또한 약화.- 현행 시중 대출의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 비중이 높아, 소비 및 투자지출 등의 생산적인 부문을 진작하는 효과가 낮음.(③경로 약화)- 환율의 경우, 미 쌍둥이적자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변동이 커짐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이론적상관관계가 약화. (④경로 약화)⇒ 이러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의 약화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감소, 당초의 경기조절(특히, 경기부양의 측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파급경로의 복원 없이는 저금리 정책의 확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콜금리의 총수요 조절 효과 실증분석 결과< 충격반응함수 >VAR모형을 이용하여 4기의 시차를 두고 콜금리 → 투자, 콜금리 → 소비로의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함.투자 및 소비는 각각 계절조정 월별 설비투자액지수와 월별 소매업판매액지수를 대표지표로 활용함. (‘00년 1월 ~ ‘05년 5월)⇒ 실증적으로 콜금리 충격에 대한 투자 및 소비의 반응 수준이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다는 결론 도출.(2) 정책평가 및 시사점 - 물가안정의 측면ㅇ 요소별 물가상승 寄與度의 변화- 물가변동의 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수요요인 / 해외요인 / 공급 충격적 요인으로 분류 가능.)물가변동 요인분 류최근의 물가상승 기여도통화정책을 통한조절가능 여부초 과 수 요수요요인57.6 %○명 목 임 금△환 율해외요인-3.1 %△수 입 단 가×기타원가요인공급충격요인49 %×-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을 통한 물가조절은 물가불안이 전적으영향을 고려할 때, 통화당국의 적절한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사전대응의 정당성 있음.□ 通貨政策의 결정ㅇ 앞서 살펴본 정책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고려 항목별 콜금리 변동에 따른 효과를 예상.ㅇ 콜금리 인하의 경우, 정책의 파급경로 약화에 따라 경기 부양의 효과가 미미하고, 이외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목표변수즉, 부동산 시장 및 대내외 금리 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감안 시,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책방향의 선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ㅇ 결국, 콜금리 동결 ↔ 인상의 경합구도가 형성.< 정책별 찬성론자의 근거 >콜금리 인상콜금리 동결? 경기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없음.? 물가안정 유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서 활용.? 대내외 금리차에 따른 부정적 영향 사전해소.? 경기부양 의지표명 / 회복 가능성 보존“ Remedios의 선택 : 콜금리 동결 3.25% 유지 ”(1) 콜금리 인상론에 대한 반론ㅇ 경기회복의 측면- 인상론에 따르면,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가 작은 만큼, 인 상의 경기위축 효과도 작을 것이라고 가정함.- 그러나, 금리인상 시 가계 및 기업의 旣 대출상환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경기회복 여력이 상실됨. (경제주체의 심리적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효과의 非對稱性 감안 필요.)< 금리 변동 정책효과의 非對稱性 >? 경제적 直觀 : 현재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개별경제주체는 위험기피적인 태도를 가짐. 이에 따라 특정한 외부의 충격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 행동의 양상에 변화를 가져옴.? 정책금리 변동이 이자비용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보자면 현 금리 수준 3.25%를 기준으로,금리 인상 (불리한 충격) → 과민반응 (반응선이 탄력적) ---- ①금리 인하 (유리한 충격) → 과소반응 (반응선이 비탄력적) ---- ②인 양상을 보임. 이에 따라 금리변화에 따른 대출의 심리적 부담의 변화가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임. 이것은 불확실성 하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고, 안전지향적인 방향으로 )

경영/경제| 2005.10.08| 15페이지| 2,500원| 조회(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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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통화정책효과강화를 위한

목 차1. 통화정책 운영체계으로의 콜금리 정책 채택의 배경2. CALL 금리가 금융/ 실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가) 파급경로나) 한국 경제구조 하에서의 콜금리 파급효과의 제약요인3. 한국의 경제구조 하에서 파급경로중 금리경로와 기대경로의 중요성가) 금리경로나) 기대경로4. 국내 경제상황하에서의 금리 / 기대경로 작동 저해요인과 문제점가) 금리경로나) 기대경로-인플레와의 투쟁역사-중앙은행의 독립성-정직의 전통5. 금리 / 기대경로 파급의 저해요인에 대한 해소방안가) 금리경로나) 자산경로6. 국내 콜금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연구목적현재 韓國銀行에서 취하고 있는 Call金利 정책의 이론적/ 실제적인 운영방안 및 Call金利의 波及徑路의분석을 통해 정책이 각종 金融商品과 實物景氣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國內經濟 상황과 制約條件 하에서 영향력 및 期待效果가 큰 金利徑路와 期待徑路를 중심으로 미국의 FOMC의 FFR과의비교를 통해 현재 어떤 이유로 국내 Call金利의 波及徑路 중 金利/ 期待徑路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경제내에서 不確實性을 제거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波及徑路의 복원을 통해서 Call金利政策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金融적?制度적방법을 찾고자 함.연구내용- 通貨政策運用手段으로서의 Call金利定策 채택의 배경을 밝히기 위해 Call金利 이전의 通貨政策수단이었던 通貨targeting에 대해서 알아보고, Inflation targeting과 연관지어 Call金利의 통화정책 運用手段으로의 채택 배경을 살펴봄.- Call金利가 金融?實物市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의 5가지 波及徑路 즉, 金利徑路,資産價格徑路, 換率徑路, 信用徑路, 期待徑路의 진행방향과 국내경제의 현실 하에서 각각의 경로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본 후, 소규모 개방경제가 가지는 제약하에서 가시적으로영향력과 기대효과가 큰 금리경로 및 기대경로 측면에서 Call金利 결정시 債券市場의 반응과이를 통한 경제상황의 분석 타게팅 등은 나름대로물가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 중앙은행은대안으로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뉴질랜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래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도입하였으며 이후 점차 신흥시장국으로 확산하였다.다. 인플레이션 타케팅에서의 콜금리 정책 채택의 근거1). 금리 중시 통화정책 이행의 배경과거 우리나라는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통화량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운용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이와 같이 통화량을 중시해 온 이유는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효과적인 名目基準指標(nominal anchor)인데다, 실물경제변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금리의 가격기능이 많이 제약되었기 때문이었다.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통화량이 최종목표와 갖는 연계성이 약화되고있는 반면 금리의 가격기능이 제고되고 있어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광범위하게 대두되었다.먼저 금리를 中間目標로 채택하자는 정책은 통화량 대신 中長期金利를 중간목표로 채택하고 이를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증대될 때는 통화량보다 금리를 중간목표로 채택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금리수준이외국보다 높으므로 금리를 하향 안정화하자는 의미에서 금리중시를 주장이 제기 되었다.2). 운용목표로써 콜금리 채택의 배경단기금리가 운용목표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금리나 실물변수에 영향은 주되 반대로 영향을받지 않아야 하고(外生性), 둘째 통화당국이 정책수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統制可能性),셋째 금리수준이 객관적으로 관측될 수 있고 정책당국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政策信號의 明確性).外生性側面에서 볼 때 콜금리, CP금리, CD금리 및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등 여러 단기금리 중에서콜금리가 국통화표시자산 수익률의 상대적 하락으로 외화표시자산에 대한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에 따라 자국통화가치가 하락(원화환율 상승)하고이는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총수요(해외수요) 증가뿐만 아니라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증대하게 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채권 투자가 미미한 데다 원화환율이일본엔화 환율 등 해외경제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통화정책(정책금리 조정)의환율경로 유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외국인 증권투자가 채권보다 주식을 통해이루어지고 있어 금리인하가 국내주가상승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을 확대시킴으로써 원화가치를 상승(원화환율 하락)시키는 반대효과도 발생한다.한편 정책당국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4). 신용 경로통화정책기조 변경시 금융기관의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가 변화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 등총수요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용경로이다.예를 들어 콜금리 목표 인하 등 통화정책기조가 완화되면 시중자금 가용량(availability)이 풍부해지고 자산가격 상승으로 담보가치도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확대공급하게 되는 것이다.5). 기대 경로기대경로는 통화정책기조 변경이 경제주체들의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 등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파급경로상의 각종 금융변수의 변동으로 반영되거나 직접 소비, 투자, 물가 등에영향을 미친다.기대경로가 원활히 작동되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줄어들고 정책효과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최근 동 경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외환위기 이후 금리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크게 높아지면서 기대경로에 의한 정책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콜금리 목표 조정시 기대경로의 작동으로 금리재정거래가 일어나기도 전에 즉시 장기시장금리 등이 변동되며 심지어금리조정 예상만으로 금리조정 전에 시장금리 연계성이 높아지고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와 반응이 금리에 반영되는 메카니즘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에 더하여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정책운용 목표로 활용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금리민감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효과가 금리경로를따라 파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주요 시장금리간 상관계수1989~911992~941995~971998~2000콜-CD0.730.860.850.99콜-회사채0.780.780.810.97콜-국채‥‥0.920.88CD-회사채0.750.950.840.98CD-국채‥‥0.900.93회사채-국채‥‥0.910.95(출처 : 한국은행)금리경로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성은 가장 가시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금리경로이외의 파급경로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파급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경제현실에서구체적인 영향력을 민간경제 주체들이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리경로의 경우 콜금리의 조정이즉각적으로 시중은행의 여/ 수신금리와 채권시장의 변화를 통해 개별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한 반응을보일수 있기 때문에 금리경로에 따른 파급효과가 기타 경로보다 명확하고 가시적이다.나. 기대경로기대경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혹은 통화정책에 대한 발표가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변화에대한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형성되기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유지하는문제는 오래 전부터 각국 中央銀行의 과제가 되어 왔다.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경제학계에서 合理的期待假說이 확고히자리잡게 되면서부터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면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인플레이션을 퇴치 또는 완화(disinflation)할 수 있고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여기서행의 신뢰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기대경로는 각 경제주체가 중앙은행의 공시의 방향대로 움직여야 그 효과가 발휘되어지는데,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정책을 불신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져 중앙은행의 공시가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대경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신뢰성 확보가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중앙은행의 신뢰성확보와 관련하여 미 연준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블라인더 교수는 다음과 같은역대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조사를 하였다.중앙은행 신뢰성의 결정요인결정요인중앙은행 총재경 제 학 자평점표준편차순 위평점표준편차순 위정직의 전통4.580.5214.300.801중앙은행 독립성4.510.6323.990.862인플레와의 투쟁역사4.150.6733.830.863투명성4.130.7143.441.184건전재정3.920.9353.271.145준칙 설정2.891.0162.321.066책임부과 계약2.151.1071.950.967주 :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1～5의 점수 (1=중요하지 않음, 2= 약간 중요, 3=다소 중요, 4=상당히 중요,5=매우 중요)를 부여하고 동 점수를 합산?평균한 점수를 각 항목의 평점으로 하고 평점이 높은 항목에 대해 높은 순위를 부여출처 : Blinder(1999)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7가지 정도를 부여하고그 순위를 부여한 결과 중앙은행의 정직의 전통, 중앙은행의 독립성, 인플레와의 투쟁의 역사가 가장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은행의 신뢰성이 왜 현재 미 FRB와 비교하였을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지를 분석해 보자.먼저 인플레와의 투쟁의 역사에 대해 분석해 보면 2000년 이전까지의 경우 목표범위에 비해 등락폭이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목표수준을 지켜온 것으로여겨진다

경영/경제| 2005.05.03| 11페이지| 2,500원| 조회(535)

한국은행, 통화정책, 콜금리, 화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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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다면평가 운용사례

제 1조 : 그린비다면평가에 관한 이론적 접근1다면평가 시스템 – 헤르메스2국내기업의 다면평가 적용사례3Contents앞으로 공직 인사에 있어, 다면평가를 반영할 것 입니다.들어가며다면평가 제도란?정 의상사[전통적 상사평가]나[다면평가]나상사동료부하내.외부고객피평가자상사동료고객부하하향식 평가외부평가상향식 평가자기평가수평적 평가다면평가 제도란?Teams 사가 정의한 다면평가제도TeamsOBJECTION다면 평가 제도 도입 목적인사관리의 객관성을 제고조직 구성원간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조직원들의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을 촉진OBJECTION다면 평가 제도 도입 목적인사관리의 객관성을 제고조직 구성원간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조직원들의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을 촉진OBJECTION다면 평가 제도 도입 목적인사관리의 객관성을 제고조직 구성원간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조직 활성화조직원들의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을 촉진다면 평가제도의 유용성왜 좋은가종합적 평가의 가능성평가의 정확성자기 개발의 촉진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증진현대 조직 특성과의 부합성일방적 고과제도의 결점을 보완 평가의 객관성과 납득성을 제고지속적인 피드백으로인한 조직 성장다면평가제도의 도입현황미국의 경우Fortune 1000개 기업의 90%가 부분적 활용 해외 선진 기업 임원의 35%가 다면평가를 적용 미국평가 도입 해외기업 : IBM, GE, Johnson Johnson, BMW, Chrysler, JP Morgan, Intel, Disney 등다면평가제도의 도입현황국내의 경우1990년대 국내에 도입된 다면평가는 현재 국내 주요기업에서 제도화 2003년 5월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개 기관(88.9%) 적용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점 인사정책의 키워드로 다면평가를 적극 추진 중 다면평가 도입 국내기업 :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 포스코, 현대, 신세계백화점, 하나은행 등다면평가제도의 잘못된 환상오 해여러 명이 평가하면 정확성이 높아진다.익명성이 보장되면 보다 솔직하고 정직한 평가가기적인 활용 가능평가 결과의 피드백 전달 지원 - 피평가자 자기 개발 지향시스템 관리 하 평가지 전달 및 취합 평가 수행 관리통계기법에 근간한 평가 시스템 지원시스템 지원 하 - 피평가자 선정 - 평가자 선정 - 평가지 선정평가준비사전 평가 준비 단계다면 평가 단계집계 및 고과단계시스템관리자인사담당자평가자인사담당자피평가자다면평가 시스템의 수행절차평가실시평가점수 계산최종인사 고과확정평가결과 조회 및 분석HReMES는 인적자원관리/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평가 문항 DB와 평가지 생성기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간편하게 평가자∙피평가자 관리하며, 강력한 통계처리, 평가측정의 결과물을 다양한 레포트 폼으로 전달하는 웹 근간의 End-to-End 시스템입니다.시스템 지원 하 - 피평가자 선정 - 평가자 선정 - 평가지 선정시스템 관리 하 평가지 전달 및 취합 평가 수행 관리통계기법에 근간한 평가 시스템 지원평가 결과의 피드백 전달 지원 - 피평가자 자기 개발 지향시스템 지원 하에 선정 (시스템 자동 배정 /인사담당자 수동 배정) 피평가자별 개인화 된 평가지 제공 평가자별, 문항별 가중치 적용평가자/피평가자 일괄 메일 발송 기능 평가 수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평가 미수행자 메일 재 발송 기능결과 보정 -평균, 표준편차 일치법, 평균 일치법 평가자 관계별, 문항별 가중치 적용 특이 점수(Outlier) 자동 배제 통계적 비교 기법 적용 평가 결과의 다양한 분석 보고서 작성 기능평가 결과 종합 보고서 생성기능 개별 점수 결과 순위표 작성 그룹별, 소속기관별, 직위, 직급별 순위 점수 산출 개인 별 평정 결과표 산출익명성, 인간관계 등 다면평가의 우려사항을 해소평가 취합의 기간 단축 평가지 보안 및 평가 수행의 일괄 관리 가능평가 분석 기간의 단축 평가 기준의 투명성 확보평가에 따른 자기 개발 방향 제시 가능시스템 개발 주안점HReMES기대 효과HReMS 개요오프라인 상에서 진행자체 웹 서비스 제공 조직 내 정보화 시스템 이용 자료 취합조직 내부 평가 수행 관리 : 평가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일련의 과정 통계 : 진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평가 종합 보고서 관리 : 해당 평가의 종합 보고서 생성HReMES 화면 구성 - 인사관리자▶ 자기기술서 작성 변경 : 사용자 중 피평가자 대상 자기 기술서 관리 - 피평가 대상일 경우▶ 평가 수행 : 사용자 중 평가자 대상 해당 평가 수행 - 다중의 배정된 피평가자▶ 자기평가 결과 조회 : 해당 평가의 피평가자 평가 결과 피드백 - 자기개발을 위한 자료▶ 묻고 답하기▶ 다면 평가 자료실 : 다면 평가 관련 문서 등 정보 공유 관리: 다면평가에서 사용자는 평가자이며, 동시에 피평가자 입니다. 따라서, 평가자 일방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피평가자로서 자기관리를 돕는 구성이 필요합니다.HReMES 화면 구성 – 평가자/피평가자Step1. 평가수행 절차 정의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3. 피평가자 명부 등록/관리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4. 피평가자 메일발송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5. 평가자 배정관리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6. 평가자 메일 발송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7. 평가 결과 보고서 – 관계별 평가점수 보고서평가자별 평균/표준편차 일치 보정평가 점수 기본 결과표평가자별 평균 일치 보정엑셀 저장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평가자별 평균/표준편차 일치 보정평가 점수 기본 결과표평가자별 평균 일치 보정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Step7. 평가 결과 보고서 – 관계별 평가점수 보고서Step8. 평가수행 절차 관리HReMES 다면평가 수행 화면 구성피평가자(평가 대상자) 직무/직위/평가 목적 등에 따라 평가대상 그룹 재구성 그룹별 직무 특성에 따른 특화된 평가지 그룹 내 집계 순위 그룹 간 비교분석 평가자 배정의 자동화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시스템에 의한 자동 배정(default) : 인사담당자는 평가 정책 정의: 상사/ ace : full 3D chart 확장성 통계학적 기법에 근간으로 한 다각적 분석 - 표준화, 보정법, 자료 분석 기법 직원평가에서 팀 평가 시스템으로 확장 운영 다면평가 시스템에서 HRM(인적 자원 관리), HRD(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으로 확장 핵심 역량 발굴로 기업의 인재상(人才像) 구현 다면평가 수행에 대한 사후 평가 : 평가자/피 평가를 대상으로 만족도,개선사항 평가로 차기 평가 활용 상사 직위별 업무유관 관계에 따른 평가 기준 차별화 시계열적 변화 관리 : 일회성 평가에 의한 평가의 신뢰 저하를 막음 : 평가 결과에 대한 누적 평가HReMES 특징정밀진단업무분석 요구분석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정밀 진단에 의한 추가개발HReMES 서버 탑재 소속기관 /직원정보 초기화담당자/관련자 교육 인사담당부서 직원 대상 시범운영 및 보완전사적으로 확장 운영 2차 사용자교육 시스템 상시 운영체제HReMES 구축 프로세스시스템 Customizing시스템 설치시스템 예비실행시스템 전면실행유지보수1. 평가절차 개요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2. 피평가자 분포 및 평가자 참여율 분포직급별소속별직위별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3. 평가 결과 분석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4. 종합 순위표종합 순위표직급별 순위표직위별 순위표소속 기관별 순위표평가 영역별 순위표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5. 개인별 평정결과개인별 총괄표평가자별 점수평가영역별 점수평가자와의 관계별 결과평가 문항 정보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1. 평가문항 등록/관리평가문항 등록평가문항 관리-평가영역별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2. 평가지 생성/관리평가지 정보 등록평가지 관리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3. 평가지 구성 - 평가문항 추가/변경/삭제평가 문항DB를 이용한 기존문항 복사별첨-평가절차별 종합보고서(주)SK업적평가기준개인별 성과측정지표팀 KPI부분/본부 KPI회사KPI팀원팀장임원 (부분장/본부장)사장개인목표팀 목표부분 /본부목표회사목표목표단위평가지표Responsibility(주)SK능력평가 항목5~1점 절대평가 ( p웍)항 목- 본부장 평가 : 부문장, 팀장 - 부문장 평가 : 팀장, M급이상의 팀원 - 팀장 : 팀원평가자 구 성- 연말 연시(매년 1회)시 기- 부하의 상사평가 ( 팀장 이상의 관리자 ) - 내부고객평가 ( 본부장과 부문장 )대 상- 1997년도 입- 부하의 상사평가 ( 자기계발, 평가 참고자료, 보직관리 자료 ) - 내부고객평가 ( 임원의 승진과 임금결정 )활 용- 피평가자 육성 - 조직 구조의 변경 - 목표관리제(MBO) 도입목 적동양제과- 평가자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와 최종평점의 평균점수를 피드백피드백- 능력과 태도항 목- 상사평가와 동료평가별로 구성평가자-시 기- 전 직급(1급～사장)대 상- 1997년 4월도 입- 전 직급의 리더십 및 능력 개발에 활용활 용- 상․하간 의사소통 제공으로 조직활성화 도모 - 각 개인의 리더십 및 능력 개발, 보완목 적코오롱사내 전체 평균, 부서내 평균, 동일 직급 평균 등에 대해 피드백피 드 백상호 신뢰, 위임 등 9개 항목평 가 항 목본인, 상사(2명), 동료, 부하(5명 이상)평가자 구 성매년 5～6월(년 1회)평 가 시 기팀장급 이상 직책 수행자대 상2001년도 입 년 도인사 선발 배치에 참고자료로 활용활 용팀장급 이상에 대한 리더십 개발목 적LG화학(주)- 직속상사가 개인별로 피드백피드백- 핵심가치, 직무역량, 리더십항 목- 상사, 동료 2명, 부하 2명, 본인평가자- 매년 8～9월 중시 기- 1급 부장 및 임원대 상- 2000년도 입- 승진, 직책부여, 전환 배치에 활용활 용-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목 적효성(주)개인 피드백 리포트와 조직별 피드백 리포트 2종류로 피드백피드백- 비전공유, 역량개발, 변화추진, 가치실현 등 33개 문항항 목- 동료(5인 이상), 상사(1차 상사 1명), 팀원(5인 이상)평가자- 매년 하반기(8월, 1회)시 기- CJ그룹내 G5급 이상 전 리더대 상- 2000년도 입- 리더십 개발활 용- 개인의 리더십 개발목 적CJ그룹- 자신의 강․약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별w}

경영/경제| 2005.10.08| 60페이지| 2,000원| 조회(751)

사례, 시스템, 다면평가, 인적자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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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Index과거 정책의 평가2국내외 경제동향1추가적 고려사항3통화정책의 결정4정책에 대한 제언5세계 경제둔화 속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국제 유가고유가 지속6월 중순 이후 급등세국제 원자재7월 이후 하락주요국 전망실물 경제견실한 성장세 지속미국경제중국경제유로경제일본경제회복지연회복 주춤고성장 지속1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1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국내 실물 경제소비고용물가대외 거래설비 투자건설 투자제조업서비스4개월 째 증가 → 증가 지속전년 대비 증가 → 하락예상건설수주 증가세 → 상승수출 증가 / 가동율하락전년 대비 증가 → 증가지속증가세CPI ↓ Core ㅁ수출입 ↑ 14억흑자개선CPI 안정 Core ↓ ㅁ흑자규모 확 대1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국내 금융 시장종합주가지수 4개월 만에 1000p회복6월 중 M1, M3 증가6월 중 큰 폭 증가6월 중 4.2조원 증가금 리대외거래주 가통화량자금흐름산업활동국 내 금융 시장국고채 3년 수익율 큰 폭 상승계절적 요인 감소, 회사채 순 발행으로 전환1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2과거정책의 평가지난 2년,통화정책의 최우선순위는경기 회복이었다.2과거정책의 평가과거 정책의 평가과거 정책의 효과2-(1)경기진작측면Response of INV to CallrateResponse of Retail to Callrate콜금리의 총수요 조절효과와 실증분석결과실증적으로 콜금리 충격에 대한 투자 및 소비의 반응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구조적 환 경경제의 構造的 환경2-(1)경기진작측면금융중개 기능약화불확실성 증 대부문간 양극화波及徑路에 미치는 영향경제의 구조적 환경자 산 가 격가계/ 기업 대출환 율수출소비 / 투자콜 금 리시 중 금 리경로 약화2-(1)경기진작측면파급경로의효과도 없다!복원이 없다면,금리인하의최근의 물가 상승은 통화당국이조정 불가능한 공급충격×공 급 충 격기타요인×수 입 단 가△해 외 요 인환 율△명 목 임 금○수 요 요 인초 과 수 요조정분 류물 가 요 인물가상승 寄與度 변화2-(2)물가안정측면근원인플레이션 안정적공급 측면 물가 상승 감안평가 및 시사점목표수준 유 지평 가시사점공급충격적 물가 상승요소 여전히 존재미시적 대책 병행 추진이 필요추후 수요측 물가요인에 대한 대응은 필요2-(2)물가안정측면추가적 정책요구3추가적 고려사항물가 안정경기 진작기본적 목표부동산시장안정화대내외 금리차 문제추가적 목표3추가적 고려사항주요등락지역-2-101234567서초구강남구강북구강서구성남분당구과천김포의정부대구수성구청주흥덕구부산영도구전월비(%)2005년 이후, 上昇勢서울 강남 및 과천 등의 국지적 가격 급등이 주도그러나,不動産市場의 特性3-(1)부동산 시장不動産市場의 特性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02~03' 착공된 주택의 공급주택 수요주택 공급3-(1)부동산 시장전반적 주택 시장은가격 급등의 우려가 없다!!풍부한 유동성부동산 가 격 상 승현상정책 개입 필요성부동산시장 자금 유입전반적 물가 상승3-(1)부동산 시장통화정책 개입의 정당성 有韓美金利差}금리 역전??( FOMC )( B.O.K )“현재 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당분간 저금리 기조 유지“ “현재로서는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중요 ”3-(2)한미 금리차자 본 유 출 가 능 성사전 개입의 필요성 有정책 개입 필요성3-(2)한미 금리차자산가격하락소비위축자금경색투자감소환율상승수입물가상승4통화정책의 결정通貨政策의 결정引下引上凍結경기부양효과 미미 부동산 / 대외금리차 악영향경합경기회복 부정적 효과 미미 물가 / 부동산 안정 금리차의 부정적 효과 감소경기부양 의지 표명 회복 가능성 보존인상 주장의 근거동결 주장의 근거4통화정책의 결정通貨政策의 결정4통화정책의 결정경기침체 장기화경제 不確實性위험기피 / 안전지향심리적 부담변화의 非對稱性금리 인상 (불리한 충격) → 과민반응금리 인하 (유리한 충격) → 과소반응체감이자비용부담금리(%)03.25●(1)경기회복 측면4-(1)인상에 대한 반론긴축방향 선회정책 일관성대내적 불확실성불 확 실 성물 가 안 정(2)불확실성 / 물가안정물 가 상 승총 수 요 조절정책공급측 특 성4-(1)인상에 대한 반론X=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입이 필요=적정콜금리 인 상 폭(3)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 ]투기자금투기자금투기자금[실수요자]금 리 인 상4-(1)인상에 대한 반론(4) 대미금리차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대부분 단기 수익보다 장기투자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채권시장 투자비중 : 0.6%자본유출은 1.5%↑고착화 이후금리차 축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4-(1)인상에 대한 반론美 금리추이 예상 → 시장반영결론경 기부동산 시장물 가 안 정대미금리차[ 금 리 인 상 ]위축 효과 大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수요 측 접근 실효성 無우려할 단계 아님4-(1)인상에 대한 반론(1) 경기 회복지금, 통화정책의 최우선순위는경기 회복이다.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신뢰성 제고 → 대내 불확실성 완화4-(2)동결선택의 근거정부의 종합투자계획과 발맞춘 정책공조 필요경기부양 의지 표명 → 소비심리 회복 촉진부작용 없이 정책 수정 가능한 기회동결 → 인상인상 → 동결(2) 동결의 옵션매수효과4-(2)동결선택의 근거X동결의 효과현재 동결 선택 → 옵션의 매입 향후 금리인상 조치여부 → 옵션의 행사여부동결은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결론4-(2)동결선택의 근거현 재 는 경기회복 가능성 보존하고, 경제상황의 차후 추이 관망해야 하는 시점!일방향적 정책 결단이 아닌 동결이 바람직함5통화정책에 대한 제언정책파급경로의 복원경기조절기능회복5통화정책에 대한 제언정 책 당 국 의 신 뢰 성 회 복장 단 기 적 대 책 마 련 필 요부문간 양극화 금융중개기능약화불 확 실 성경 기 회 복시장의 기대 vs 한국은행5통화정책에 대한 제언lean-with-the-windBOK여론lead-the-windBOK여론기대의 비합리성을 수정할 수 있는 주도적 자세를 견지해야 함remedios{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10.08| 30페이지| 2,500원| 조회(2,024)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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