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목차

ꁱ 서 론

ꁱ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개관
Ⅰ.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 2 절 수사의 개시
제 3 절 수사의 진행(방법)
제 4 절 수사의 종결

Ⅱ. 공소제기
제 1 절 공소의 의의
제 2 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 3 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 4 절 공소시효

Ⅲ. 공판
제 1 절 공판절차의 의의
제 2 절 공판준비절차
제 3 절 공판의 재판

ꁱ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특징 (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

ꁱ 결 론

본문내용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 된다. 따라서 수사는 형사절차의 제 1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보조기관이다.
2. 수사구조론
전체 형사절차 속에서 수사과정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가 넓은 의미에서의 수사구조론이다. 형사절차 전체와 관련하여 수사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파악하며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활동 주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제기되는 법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내느냐가 중심문제이다.
(1) 규문적 수사관
규문적 수사관은 수사란 수사기관이 진실발견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제처분권을 갖는 공권적 활동이라고 본다. 피의자는 독립한 권리 주체인 당사자가 아니고 신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사의 객체로 취급된다.

참고자료

· 장주원 “형사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98.
· 오경식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체포제도의 비교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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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靑林出版社 1993.
· 이상돈 『刑事訴訟原理』法文社 1998.
· 한상범 『일상생활분쟁의 법률상담』法典出版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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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석 『刑事訴訟法』 세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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