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적응실태

소개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가 무엇을 지원해야할지 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목차

1. 탈북자 현황
가. 탈북의 배경
나. 탈북현황
다. 국내 입국현황

2. 탈북자에 대한 지원
가. 정부의 지원
나. 민간차원의 지원
다. 시민단체의 지원

3.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가. 심리적 측면
나. 직업적 측면
다. 가정생활

본문내용

1. 탈북자 현황

가. 탈북의 배경

북한의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 구조적 모순이 악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김일성 우상화와 주체사상에 대한 불만, 남한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상대적인 북한사회의 빈곤, 아사자들이 넘침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월경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간에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되었던 노동당 입당이나 인민군 입대보다는 국영상점이나 외화상점의 점원이나 외교관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이념적 가치보다는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적 가치 선호의식이 팽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pp. 182-183.
주민들은 북한체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국경을 넘어 이탈하게 되었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본격화된 1996-1998년 시기 탈북사태의 주요 원인은 식량문제와 경제난이었다. 이 시기 중국으로 탈출한 다수의 탈북자들은 식량과 경제적 원조 획득 후 자발적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탈북원인은 경제난과 함께 외부정보 획득과 자유․희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이러한 탈출 배경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은 경제외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희망이 없는 북한으로의 귀환보다는 희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려는 심리변화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강상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진대 통일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 윤여상, 재외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금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과제 및 대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제53차 회의자료. 2002
· 이장호,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챤 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199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