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신용카드 범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용카드업계의 현황과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Ⅲ.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특징

Ⅳ. 신용카드범죄의 근절대책

Ⅳ.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통신판매나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함께 거래의 수단으로서 현금과 수표에 이어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credit card)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카드는 경제력이 있는 특정계층의 결제수단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등 인류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신용카드는 그 순기능 못지 않게 신용카드의 오․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후 지금처럼 신용카드의 역기능이 부각된 적이 없었던 듯하다. 그 동안 신용카드의 역기능과 관련하여 매스컴에서는 일반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이자부담과 연체금액의 증가로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를 속출하게 하는 문제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각종 신용카드범죄가 집중 보도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신용카드 연체 빚에 허덕이다 부녀자나 취객 등을 납치하여 신용카드를 빼앗고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를 자행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신용카드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현금 없는 사회’ 내지 ‘수표 없는 사회’의 길을 열어 준 신용카드가 이제 금융시장의 큰 축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자체를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의 현황과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특징 등을 고찰한 후 신용카드범죄의 근절대책을 제시하여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