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와 유형, 사례, 국제비교

소개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자료의 양이 많은만큼 정말 고생해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 노동쟁의의 유형
가.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1) 파업
2) 태업
3) 사보타지
4) 준법투쟁
5) 생산관리
6) 피켓팅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보이콧
3. 노동쟁의의 유형별 사례
1) 파업의 사례
2) 태업의 사례
3) 사보타지의 사례
4) 준법투쟁의 사례
5) 생산관리의 사례
6) 피켓팅의 사례
7) 직장폐쇄의 사례
8) 보이콧의 사례
4. 노동쟁의 조정제도(勞動爭議調整制度)
1) 의의
2) 조정제도의 유형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긴급조정
3) 조정제도의 절차
5.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실태와 국제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노동쟁의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분쟁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 2조)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3조), 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 ꡐ단체행동ꡑ과도 구별된다.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단체교섭 실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은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에서의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는데(16조), 이에 따라 쟁의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원래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평화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2) 법상의 정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①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및 조정법) 제2조 5호에 의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노동관계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적 노동관계」가 있는데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로서 그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