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북핵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1학기동안 작성한 팀 프로젝트 였습니다.
많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구요.. 좋은 평가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북핵문제
1. 핵 보유 선언 이전의 행보
가. 북미관계
나. 북일관계
2. 핵 보유 선언의 내용과 배경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핵 보유 선언 이후의 행보
가. 미국
나. 6자회담
4. 북핵의 현실성
가. 불가능 축면(우라늄 고농축)
나. 가능 측면 (플루토늄)

Ⅲ.북한 핵 문제의 접근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북한 핵 문제의 기존 연구 동향
가. 북한 핵 문제의 부상
나.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과 핵 카드
2. 북한 핵개발 정책의 접근을 위한 이론적 고찰
가. 핵 개발 정책의 개념
나. 핵개발의 원인
다. 핵개발 정책의 결정요인

Ⅳ.한반도 안보정세
1. 탈냉전 이후의 동북아 정세 변화
2. 미국의 정책
3. 일본의 정책
4. 중국의 정책
5. 러시아의 정책
6. 북한의 대외정책

Ⅴ.대응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들어가는 글
최근언론에 북한이 6월 15일 전후로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 보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핵실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원자로를 정지하고 폐연료봉을 인출하여 1년 이내에 플루토늄을 추출한다고 밝히는 등의 대치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자국의 국력으로 상대할 수 없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폭탄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고심 중이다. 아직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핵실험은 곧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과 달리 외부적 지원이 없이는 생존 할 수 가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결국 핵실험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포함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뿌리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핵 보유 선언 이 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

2. 논의의 목적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미국과 우리 정부는 “늘 하던 소리” 라며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부터 보였다. 딱히 그럴 만한 빌미도 없는 데 괜한 트집을 잡아 핵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라는 풀이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영향 받은 우리의 숱한 전문가와 언론도 대체로 북한의 고질이 도졌다는 식으로 쉽게 진단 내렸다. 두 나라 정부의 말과 움직임이 번다한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공식 평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진단이 그렇다 보니 처방도 구태의연하다.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기에 북한 스스로 정신 차려야 하고, 한미 공조를 토대로 모든 설득과 압력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Yoonshin Lee. 2003. U. S. Security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9. 11 terrorist attack. Korea University
· 김유진. 2002. A two-levei Games Analysis of U. S. Foreign Environmental Policymaking. Seoul University
· 김세진. 2004.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 송권주. 2003. 『탈냉전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헌률. 2005.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정책』. 부경대학교 대학원
· 류재근. 2000. 『한반도 통일 환경을 위한 대 4각 외교전략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영배. 2003.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적 환경요인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 윤동승. 2003.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 남승현. 2000. 『북한의 핵개발 정책요인의 분석』. 국방대학원
· 이상칠. 2002. 『미일동맹관계와 일본의 군사적 연구』. 국방대학원
· 최연혁. 2003. 『국제관계이론과 동북아 다자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상수. 2003.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정과 방안』. 동아대학교 대학원
· 서인오. 2003. 『미국 행정부 교체와 외교정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계인승. 2004. 『미국의 군사혁신과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규수. 2001. 『남북한 관계개선 시대의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 비교평가』.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보규. 2003. 『미국의 대복정책과 남북한 관계』.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승욱. 2001.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 안보적 대응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호. 2004.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송평. 2004. 『양면게임을 이용한 북미 핵협상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정승민. 2003. 『북한의 핵카드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 신환수. 2003. 『북한 핵 개발과 주변국의 반응』. 충남대학교 대학원
· 정병윤. 2004. 『북핵위협의 전개과정과 한일정책 협력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유림. 2003. 『북핵문제로 인한 북미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종찬. 2004. 『미국의 대북한 인식, 관료정치, 그리고 동맹이 북핵 위기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 강경원. 2003.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청운. 2004.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은구. 2003. 『미국의 대북 핵위협 봉쇄정책 연구』. 국방대학원
· Vasily. V. Mikheev. 2004.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季刊 지역사회』 통권 제 48호(2004 겨울호).. 한국지역사회 연구소.
· 김옥준. “북핵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요인."『통일문제연구』제16권 1호(2004 상반기). 평화문제연구소
· 진미경. “탈 냉전시대와 일본의 대 북한 외교정책."『통일문제연구』제<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