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일관계의 현안 및 과제

소개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팀 레포트입니다
a받았습니다. ^^ 정성들여 작성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북-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에 따른 분석 틀
1. 인권이론
가. 인권절대론
나. 인권상대론
다. 포괄적 인권이론

II. 북-일관계의 현안과 과제
1. 북핵문제
2. 식민지 배상문제
3. 일본인 납치자 반환 문제

Ⅳ. 북-일관계 현안 및 한국정부의 정책 전망
1. 북-일 관계의 현안의 해결책
2. 한국정부의 입장

V. 결론

본문내용

최근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북한과 이란의 경기에서 북한에 대한 2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북한의 경기방식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해결능력의 문제점과 북한과 일본과의 현재 관계 및 전망을 비유적으로나마 동시에 알 수가 있었다.

먼저, 이란과 경기를 펼친 북한은 경기 내내 이란을 상대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수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초반에 실점을 한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유지하다 종료 무렵 한골을 더 내주게 되고, 심판판정에 불복하다가 결국 국제 축구연맹에 규제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북한의 경기력은 본선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지만 공-수의 완급조절 및 문제 해결능력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북한 핵문제에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핵 보유 문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또는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공격적이고 압력적인 태도로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점은 북한의 축구나 외교나 같은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보장 및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마치 종료직전 실점을 하게 되는 역습의 기회는 국제사회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과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리오타르 외(2000). 『현대사상과 인권』. 서울:사람생각.
· 조진희(2003). 『국제인권법의 보편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서강대대학원.
· 매봉통일연구소(2004). 『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서울:도서출판 매봉.
· 박영호등(2005).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서울:통일연구원
· 박영호(2005).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서울:통일연구원
· 김영춘(2001).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 김영춘(1999).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 북·일관계 정상화와 남북한관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