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목차

1.행정 서비스 헌장제도의 이해
1)행정서비스 헌장제도란?
2)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4)서비스헌장제도에 관한 최근의 경향

2.주요 국가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영 국
2)미 국
3)캐나다

3.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고찰
1)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2)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사례
3)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4.행정서비스 헌장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나아갈 길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붐이 일고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정개혁의 경향은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 국가들의 행정개혁경향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요약이 가능하겠지만 작지만 강한 정부, 고객만족행정의 구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작지만 강한 정부란 다음과 같다. 선진 국가들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주된 초점은 공공선택이론(또는 신우익)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공공선택이론은 작지만 강한(또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대규모화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분권화 정책 등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기능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 민간부문과 상호 경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각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외한 많은 기능들을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분봉시키고 소규모의 역할(즉 관리․감독권)만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공부문에 시장의 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간부문과 상호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던 전통적인 행정관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도 정부가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이 완만하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폐쇄체제적인 정부를 운영하였어도 생존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는 “소용돌이의 장”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체제적인 정부운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축하려는 행정개혁의 목표는 행정서비스헌장과도 관련을 맺게 된다.

참고자료

· 심재용 (200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서울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제 워크샵 자료』, p. 307.
· 라휘문 외(2001)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1 ～ 13.
· 최영출 (2000) 「외국과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 비교평가」,『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제 워크샵 자료』, pp. 8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