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소개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2. 냉전구도

Ⅲ.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1. 평화의 개념
2.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Ⅳ. 현재의 한반도 평화정책
1.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2.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

Ⅴ. 통일을 이룬 독일

Ⅵ.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는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한반도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일시적인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어느 한 측이 다시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확실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을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고립･압박하는 대북 포위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7･4공동성명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관계는 당국자 대화는 물론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정부, 참여정부는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제시, 실천해 오고 있다. 이 정책은 과거 서독의 신 동방정책의 추진 기조인 ‘접근을 통한 변화’전략과 비견할 뿐만 아니라, 유사하다. 이 전략은 우선, 동･서 양 진영의 긴장완화를 통한 유럽 평화정착, 동독의 실체 인정 등의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되(접근), 중장기적으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동독의 변화를 일구어 내는 (체제변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분단고통 감소를 위해 동서독 간 교류 협력도 접근을 통한 변환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변화가 필요 없었던 동독과는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나,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평화공존을 위한 대북 정책 - 김동수 (통일교육원 교수)
·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
· 북한 남북한 관계 그리고 통일. 정진위,김용호 , 연세대학교출판부 , 2003.2
· 김국신 외, 「분단 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Ⅰ-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연구」, 한울 아카데미, 1994.
·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일론」, 전예원, 2001.
· 전경수, 서병철, 「통일 사회의 재편과정-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전성우 외,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 통신(주), 1990.
· 황병덕 외, 「신동방 정책과 대북포용정책-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 통일 대구상」, 두리 출판사, 2000.
· 김학성 외, 『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서울: 국방부, 2002.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지평서원, 2000.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ㆍ과정ㆍ휴전ㆍ영향』, 서울: 박영사, 2003
· 안병준,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증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9
· 김국신, 『한ㆍ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전동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보고서, 1992.
· 박영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논총』,1996.
· 강정구,「통일과정으로서의 평화협정과 평화체제구축」, 『통일문제연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Vol 10, No. 2, 1998.
· 백진현, 「休戰協定體制의 代替에 관한 小考」,『統一問題硏究』, 서울: 통일원, 1991
· 백승주, 「북핵해결방향과 참여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방향」,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제5차 남북한관계학술회의, 2003,
· 강원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창수, 「미ㆍ북 관계개선에 따른 한ㆍ미 안보협력 조정방향」, 『통일연구논총』, 제4권 1호 (1995).
· 이서항,「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외교의 재 정립」, 『통일연구논총』, 서울: 민종통일연구원, 1998.
· 황원탁,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의 정전체제의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방안』,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5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 민주평통 시사자료 14, 199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6.25전쟁 50주년기념, 2」,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김학준,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신뢰연구』제12권 1호, 춘천: 한림과학원, 2002.
· 이서행, 「한반도 주변의 불신구조이해와 해소방향」,『신뢰연구』제12권 2호, 춘천: 한림과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