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소개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려연방제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구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날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聯邦制 統一方案은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이 과도적 조치로서의 ‘南北聯邦制’를 제시한 데서 비롯된다. 그 후 이 案을 주장해오면서 1973년에 ‘高麗’가 첨가되고, 1978년 6월 23일 김일성은 祖國統一 5대강령을 발표하고 5대강령의 하나로서 聯邦共和國 창설 案을 제시했으며, 單一國號인 高麗聯邦共和國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1980년 勞動黨 6次 대회에서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統一方案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원칙 하에 雙方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統一政府를 수립하고, 그 밑에 같은 권한의 地方自治制 형식의 聯邦共和國을 창립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聯邦制의 구성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民族大團結의 원칙에서 統一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北과 南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北과 南이 聯合하여 하나의 聯邦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北과 南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北과 南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民族統一政府를 내오고 그 밑에서 北과 南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地域自治制를 실시한다. 셋째, 北과 南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最高民族聯邦會議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기구)를 조직하여 北과 南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 넷째,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