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상정책의변화

목차

1. 시기별 통상정책
1)경제개발 초기
2)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
3)산업별 투자조정시기
4)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
5)1990년대 시장개방정책
6)2000년대의 통상정책

2. 한국의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1)정책결정체계
2)통상관련제도
3)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제도

3. 대외통상관계
1)다자간 통상관계
2)양자간 통상관계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경제개발 초기(1961-66)
경제정책의 주목적은 외화를 조달해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및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원 정책수단으로 단일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수출장려보조금제도와 수출실적을 수입에 결부시키는 수출입링크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GATT의 직접지원방식 지양요청에 따라 수출입링크제는 완화되고 수출장려보조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간접지원방식들로 교체되었다.
2.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
수출 주도로 초고도 성장을 이룬 기간으로 1967년 GATT에 가입하였으며 1968년도에 수입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수입허용, 예외적으로 규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 보완책으로 1967년 신관세법이 제정 ․ 실시되었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종합수입억제책이 강구되었다.
3. 산업별 투자조정시기(1974-79)
1974년 제 1차 석유파동 후 보호주의의 확산과 교역조건 악화 및 무역수지 역조의 심화 등 전반적 교역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국산 대체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정책지원 수단으로 원자재수입에 대해 금융지원 및 관세율인하 등이 있으며 국산원자재 상용시에 금융지원 등이 있다. 또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사후환급제를 시행하였다. 1977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입자유화정책이 재개 되었지만 1979년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본격적인 자유화시기로 수입자유화시책이 추진되었다. 이 시책의 주목적은 산업의 체질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개방 압력의 능동적 대처이다.

참고자료

· · 국제통상제도
· · 한국개발연구원
· · 현대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