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원단체와 단체교섭

소개

교육행정학 발표 레포트입니다.
1. 근로조건과 복지후생
2. 교원단체
3. 단체교섭
4. 한국 교원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Ⅳ. 한국 교원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교원단체는 앞으로 전문직 단체의 성격과 노동조합적 성격을 절충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의 노동조합적 성격은 통상 노동 삼권이라고 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현재 교원단체의 결성은 단일의 교원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교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결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결성이 완전 개방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교원단체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교원단체 결성 시 준칙주의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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