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 경제 양극화에 관한 보고서

소개

* 경제 양극화와 사회 빈부격차에 관해 자료와 문헌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속도는 빠른 추세입니다.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목차

*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빈곤 확산 방지
*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사회 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 구조조정과 빈곤문제의 접근

본문내용

*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업종간의 격차확대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내수침체에 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고용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도 단기적인 거시정책적 접근 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경쟁속에서 일정 수준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한 시장참가자와 그렇지 못한 참가자 사이에 보상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저성장부문(비IT, 비제조업, 중소기업, 내수업종 등)의 ‘성장지체’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성장 부문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잃은 성장 소외계층의 ‘빈곤’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의 양극화 대응

우리에 앞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또한 몇몇 업종에서의 저성장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와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정책적인 대응을 시도하여 왔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업종간의 성장격차와 산업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입장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해당 산업을 보호하면서 1980년대 미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일본과 신흥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로 인해 섬유, 신발, 철강, 전기기계,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자 수출자율규제의 체결(자동차)이나 반덤핑 강화 등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여 해당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수입급증으로 내수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 업종전환 및 전직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막고, 실업증가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1980년대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참고자료

·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 돌베개
· * 경제학 - 웅지경영 아카데미
· * 경제학 기본원리 - 서울대학교 출판부
· * 경제학 개론 - 무역 경영사
· * 경제학 프론티어 - 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