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영]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 참여

소개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 참여에 대해 잘 짜여진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부규제와 환경변화

Ⅱ. 규제거버넌스와 NGO

Ⅲ. 규제정치의 상황과 NGO의 정책참여

Ⅳ. 규제정치에 있어서 NGO의 참여 사례분석

Ⅴ. 결론

Ⅵ. 비평

본문내용

Ⅱ. 규제거버넌스와 NGO

거버넌스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선을 위한 참여와 자율의 통치’로 규정할 수 있다. 21세기 초의 정책 환경 변화는 종래의 정부 중심적 정책 결정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자와 공유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자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식 정책 형성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 추구의 맥락이 아닌 공공선의 맥락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에 따라 규제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규제정책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시민, 시민단체, 정부, 기업 등이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를 위한 책임있고 자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정책네크워크’로 규정된다.
한편, 규제거버넌스에서의 NGO 정책 참여를 논의함에 있어 분명히 해 둘 것은 NGO의 범주이다. 일반적으로 NGO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NGO를 ‘1980년대 이후 결성된 운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서 일반시민의 이익, 즉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비평』

현재, 세계적으로 정치와 정책,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NGO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운동성을 갖춘 NGO들의 정책 개입은 이제 일상적 현상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규제정책에 대한 NGO의 적극적인 개입 및 정책적 지위 확보는 규제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