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론]광주전남 통합사례중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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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광주전남 통합논의에 대한 연구목적
제 2 절 광주․전남의 통합논의에 대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광역행정의 의의
제 2 절 구역개편의 기준
제 3 절 구역 개편의 논리

제 3 장 광주-전남 광역행정구역 개편 추진 사례 분석
제 1 절 통합논의의 추진배경
제 2 절 광주-전남 광역행정구역 개편 추진 사례 분석

제 4 장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대안의 비교평가
제 1 절 광주·전남의 통합에 필요한 요소
제 2 절 광주․전남의 통합논의에 대한 대안과 그 비교 평가

제 5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그동안 광주전남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청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어 왔으며, 잠시 잠복해 있다가도 선거 때면 의례히 쟁점사항으로 둔갑하여 지역 내 편가르기를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논란은 IMF를 거치면서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으로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지역 내 경제살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각종 시책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민선 3기 들어 광주전남은 광엑스포와 여수엑스포, 나주 경륜장과 광주경륜장, 나주국립문화재연구소와 광주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전국체전에 이르기까지 중요시책들이 서로 중복발표 되면서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원을 두고 양 지역이 서로 경쟁을 넘어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광역행정협의회는 협의와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방기되어 있고, 최근 참여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체 구성도 정치적 이해득실과 관료적 편의주의에 부딪혀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채 부산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광주전남통합논의에 대하여 광주전남의 여건과 공동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기제의 구축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강효석 (1998)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채기 (1977)「광역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
· 김양수 (1998) ｢지방자치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우성. (1997). ｢꺼지지 않은 불씨, 광주전남 통합논의｣. 지방자치. 1997
· 손용엽. (1997). ｢광역행정구역 개편이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윤견수․소영진․김동환․이종범 외 (2000) ｢딜레마와 행정｣ 서울: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