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예산감시시민운동과 재정민주주의

소개

예산감시시민운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3장으로 나누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쓴 글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장 개관
2장 활동내용과 영향
3장 평가

본문내용

1장 개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수(稅收)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 선심 행정 등의 허다한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예산통제권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감시운동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예산감시'를 중심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단체와 지역단체의 네트워크 결성을 하였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단체간의 예산감시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문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현재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며 납세자인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과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적 http://www.0098.or.kr/
을 가지고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1) 납세자 주권 회복운동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2)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감시 활동 및 대안제시
3) 지역운동 및 각 부문의 전문화 및 활성화에 기여
4)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의 정보공개 및 납세자로서의 시민참여 보장

참고자료

· http://www.govacc.co.kr/upload/pds1/intra_data1_15.hwp
· http://www.0098.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