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와 통합재정

목차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예산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2.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본문내용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예산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재정”
2) 재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동의, 감시, 통제
3) 재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직접적, 간접적 참여를 보장
4) 보장방법 : 법률에 의한 제도화

재정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역사의 변천과 함께 발전하였다. 1900년대 초반까지의 선진국 경험에서 볼 때, 근대적 제정제도의 발전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구비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2) ‘지출법률주의’로서 지출의 항목별 내용과 금액은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한다.
3) ‘통합예산’으로서 국가재정의 모든 지출과 수입을 단일의 책임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