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소개

박정희가 밥짓고, 전두환이 먹고, 노태우가 설것이하고, 김영삼이 밥솥 팔아먹었다는 우스개 이야기는 그냥 우스개가 아닌 듯이 보인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앞의 박, 전, 노는 같은 군사정권이었고, 같은 인권탄압과 언론통제 등 비민주적인 행위를 한 것은 같지만, 이 정권들이 지금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비판자들 역시 있지만) 이 정권들이 작동하던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초반에 예를 든 이스털리의 연구결과는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박정희정권 시절 억울하게 죽거나 모진 고문으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싸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개발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그리고 민주화세력의 강화는 적이라기 보다는 쌍둥이로서의 성격이 오히려 짖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가장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며, 이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세력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이 시기 경제발전이 박정희 찬양론자들의 말 처럼 박정희정권의 정책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만도 아니고 외부적(외부와 내부라는 말이 좀 맞지 않지만 국가를 경계로 내외로 나누었을 경우)인 요인들이(이스털리가 주장했던 행운) 더욱 크게 작용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은 이 시기의 한국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행운과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가지는 근본적 속성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 박정희정권 통치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1)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2)한국의 경제성장과 박정희 정권의 역할
i)주변부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
-자본축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외부화
ii)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본의 축적
노동계급과 농촌에 대한 억압과 반프롤레타리아, 비프롤레타리아의 존재
강력한 관료적 국가권력의 성립

2 자본축적, 경제성장과 민중의 삶
인권탄압
-유신과 민주주의

3.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박정희, 박정희 정권이라는 ‘유령’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필자도 가끔 재미있게 보았던 영웅시대라는 MBC드라마에서는 진정한 영웅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조기종영 되기는 하였지만서도.-
탑골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이야기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한 짙은 향수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말이다.)
박정희라는 유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력이 강해지는 것 같다. 몇 년전 여론 조사결과를 잠깐 인용하겠다.
2001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박정희(21.1%)였으며, 다른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등극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 박정희 정권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층까지 가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그 위력의 끝은 어디일까?
박정희와 박정희 정권만큼 한국사회에서 많은 긍정적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아온 대상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왜 박정희정권에 그렇게 열광하는가? 또한 왜 그렇게 치를 떠는가?
박정희정권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인 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업적은 과연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던 것인가?
그래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당시의 경제성장이 불가능 했다고 치자.
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가 감수 해야 했던(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아니었으면 경제성장은 없었다는 가정하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문과 살인,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등은 참을 만한 것이었고, 득실을 따져 봤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면들은 충분히 상쇄시키고 남음이 있었던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억압과 폭력에 의존한 통치는 현대자본주의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배양에 있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IMF시대로 이야기 되는 시기 이후 계속 되는 한국경제의 침체를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에서 찾는 이들도 있고, 오히려 이 위기를 박정희 같은 리더십(?)있는 사람이 나와 개발독재를 통해 극복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아… 각각의 현상 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엔 복잡할 뿐더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이 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문제 같다.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 되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듯 하다.

참고자료

· 건국과 부국- 김일영
· 이스털리의 연구보고서
· 아프리카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