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관할의 의의와 종류

소개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 관할의 의의와 종류에 관한 레포트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序
1. 管轄의 意義
2. 區別槪念

Ⅱ. 管轄의 種類
1. 法定管轄, 裁定管轄, 當事者의 擧動에 의한 管轄
2. 選擇管轄, 優先管轄
3. 專屬管轄과 任意管轄

본문내용

1) 전속관할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특정법원만이 오로지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ⅰ) 職分管轄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며, ⅱ) 事物管轄이나 土地管轄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 놓은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전속관할은 임의관할에 비해 적다.
① 전속관할로 정하는 데 특정의 직분과의 관련을 중시하는 것에는 재심사건, 담보취소신청,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사건 등이 있다.
② 다수인에게 이해가 미침을 고려한 것에는 가사소송사건(가소2조), 회사관계사건(商184, 185, 186조, 376조 2항, 380조), 파산(破3조), 회사정리사건(會整6조) 등이 있다.
③ 부당한 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지, 방문판매자와의 계약에 관한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2) 전속관할의 특색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應訴에 의하여 법정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 즉 합의관할이나 辯論管轄은 인정되지 않는다. 뿐더러 관할이 여러 군데 되는 競合이 생길 수가 없으며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訴訟移送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배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전속관할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을 따질 것이 없이 전속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