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교육문제

목차

1.공교육의 교육 강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2. ‘참된 학업성취’란 무엇인가?

3.왜곡된 교육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4.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5.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6.정부가 문제 해결에 중심을 잡고 나갈 때, 혁신적 노력을 결집할 수 있다.

본문내용

그간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과외를 전면으로 금하고(현재는 허용함), 학생의 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한편(현재는 허용함), 정부 차원의 교육위성방송을 만드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과외 정책은 주로 과열 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ㆍ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ㆍ시행되어 왔다. 특히 과외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교육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위화감 등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 욕구의 배경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 없이 욕구 자체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거나 입시상의 병목현상을 다음 단계로 이행시키는 대증요법식의 과외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는 교육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때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교육문제의 근원에는 사회적 차원, 공교육 차원, 사교육 차원 등 세 요인의 상호 작용이 있다. 첫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학벌과 학력주의의 가치관, 이로 인한 일류대학 선호 풍조와 진학 경쟁에 대한 과대평가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 공교육체제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참된 학업성취(authentic achievement)’에 대한 철학, 개념,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여 시험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왜곡된 교육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학교교육체제는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