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보장

소개

방가~!

목차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기능
1. 의 의
2. 기 능

Ⅱ. 연 혁

Ⅲ.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Ⅳ. 재산권 보장의 주체와 객체
1. 재산권향유의 주체
2. 재산권의 객체(범위)
3. 재산권 범위의 확대 원인

Ⅴ.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1. 사유재산제의 보장
2. 사유재산권의 보장
3. 사유재산권의 한계

Ⅵ.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3항)
1. 의 의
2.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
4. 재산권 제한의 유형

Ⅶ. 재산권의 제한
1. 재산권 제한과 보상
2. 보상 규정 없는 공용수용과 구제

본문내용

Ⅱ. 연 혁
(1) 1778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모든 국민은 생래적 불가침권의 재산권을 소유한다」라는 재산권보장규정을 명시하여 재산권의 신성불가침과 절대성을 인정하고 있다.
(2)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서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소유권절대주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 인권선언의 불가침성의 강조는 당시의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3)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의무를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송유권의 절대성, 불가침성에 바탕한 자본주의체제가 부의 불평등과 빈곤계층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자, 재산권의 자연법적 연원과 그 사회적 기능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바이마르 헌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
(4) 우리 헌법상의 연혁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이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에 대하여는 계속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보상규정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변천되어 왔다. 먼저 1․2공화국 헌법에서는 ‘상당한 보상’을 규정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공화국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보상범위와 보상기준을 유보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은 ‘이익형량에 따라서 보상’할 것을명시하였고,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다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Ⅲ.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유권이고, 다만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고 그 행사가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고도의 사회적 의무만을 수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의보장은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도보장설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자유권과 같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개인이 재산을 사유할수 있는 법제도, 즉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으로 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